심화진 총장은 퇴임할까?

  

 

 

“심화진 총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작년 10월,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무기명 탄원서가 학교에 뿌려졌다. '성신 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는 35개 항목에 걸쳐 심화진 총장에 관한 의혹을 담았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심 총장은 본인과 남편의 지인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남용하는 등 교직원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적으로 교비를 유용했으며, 감사 자료를 위조했다는 내용 등이 20쪽가량 자세히 서술돼있다.


 탄원서를 작성한 ‘성신 학원을 사랑하는 교직원 일동’은 심화진 총장을 해임하고, 특별감사를 해 심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길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알려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탄원서

 

11월 6일 재단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사들은 탄원서의 내용이 심 총장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신 탄원 건을 논의했다는 사실만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심화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식이다. 밑의 상자는 이사들의 서명]


 

 이후 11월 14일과 12월 7일, 전·현직 교무위원들과 총동창회 집행부는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직 부총장을 비롯한 17명의 교무위원은 “우리 전·현직 교무위원들은 탄원서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독립적인 외부 감사나 전문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위가 꾸려지면 아는 범위 내에서 증언하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총장은 대학의 사유화에만 온 힘을 쏟았지 진정한 발전모형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근거로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 자료를 인용해 5개 여대(덕성, 서울, 성신, 숙명, 이화) 중 성신여대가 최하위라며 심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이사회는 12월 11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야 전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 후 이사회의 대응


12월 28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일제히 나간다. 심 총장 해임에 속도가 붙지 않자 탄원서를 작성한 이들이 여러 언론사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1월 7일 이사들은 조사위 위원과 조사기간을 정했다. 조사위원은 외부 인원을 포함해 7명이 선정됐으며 조사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한정했다. 조사결과는 2월 5일 열릴 9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조사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명서를 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에 학생 대표가 들어가야 하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총학이 반드시 조사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 반드시 퇴임시키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2월이 지났음에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 3월 17일, 언론을 통해 조사위의 결과가 보도된다. 이사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탄원서에 적힌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심 총장은 조사위의 결론을 반박하는 메일을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심 총장의 퇴임문제는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화진 총장은?>

현재 성신여대 8대 총장이다. 7대에 이어 2011년 연임에 성공했다. 설립자 이숙종 박사의 종손녀(형이나 동생의 손녀)이다. 아버지 심용현은 성신 학원의 6~7대, 12~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총장을 맡기 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5대, 26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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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말 바꾸기’가 화제가 됨에 따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약으로 표를 얻어놓고 이제와 현실성 운운하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유권자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 말도 맞다. 하지만 그 전에 당선 전 공약과 당선 후 공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당선 전 공약>

<당선 후 공약>

경찰청장 임기보장

새로운 경찰청장 임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정 기준에 따라 매달 4~20만원을 차등 지급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2016100%로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항목에서 비급여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이 제외


 

 

 

 

 

 

 

 

 

 

 

 

 

 

 

 

                                                          표1 <공약비교>

 

 

 

 경찰청장 임기보장
 박근혜 정부는 당선 전 경찰청장의 임기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얼핏 보면 의문이 드는 공약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꽤 중요한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청장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기를 다 채운 경찰청장은 6명 중 1명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찰조직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 후 박대통령은 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교체 이유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그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가 됐던 납부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니며, 만 60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하 기초연금) 공약의 핵심은 모든 노인이 정부로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행복연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순간에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공약이 선별적 복지공약으로 탈바꿈했다.


 더군다나 기초연금 공약으로 노인들의 표를 얻어냈던 박 대통령이었기에 실망감은 더 크다. TV토론에서 문재인 전 후보와 치열하게 논쟁하며, 거듭해서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재원이 국고이지만,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금이 아닌 사적인 자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계·운영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재원이 기초연금에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비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닌 ‘차별’이 생겨난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며, 실제로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는 사람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

 

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의료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사고, 혹은 갑작스레 많은 가계지출이 생길 경우 보험을 이용하여 이를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의료보험급여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국가)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해 병원을 찾았을 때 실제 청구 비용은 1만 5천원이지만 납부비용은 4천원만 청구될 때를 생각하면 쉽다. 나머지 1만 1천원을 국가가 급여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료보험급여가 무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비급여 부분은 대체로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에 어긋나는 진료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급여 공약은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이다. 쟁점은 바로 비급여부문 포함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선 전에는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3대 비급여 항목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캠페인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약속대통령 박근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만큼, 현재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당선되고 나서야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기보다는, 당선 이전부터 지금처럼 정책 알리기에 힘썼다면 좋았을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이런 ‘말바꾸기’는 불신을 유발해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무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 새 정부가 이제 초석을 다지는 단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각 정책들을 성실히 이행해주었으면 한다.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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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수업, 등록금을 냈는데 왜 듣질 못하니

 

수업을 들을 자유는 없다


2월 18일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집 근처 PC방에 있던 ㅅ(미디어 커뮤니케이션·11)은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다. 약 10분 후, ㅅ은 동기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망했다”며 ‘분노의 카톡’을 보냈다. 수강신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ㅅ이 신청한 학점은 9학점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각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에 실패한 ㄱ(미디어 커뮤니케이션·11)은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ㄱ은 거의 매번 수강신청을 실패하다보니, 수강신청 전부터 미리 메일을 써놓았다. 그리고 수강신청이 실패하자 재빨리 복사-붙여넣기로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다.   

 ㅅ과 ㄱ은 정정기간 내내 자신을 받아주는 교수를 찾아 빌어서 겨우 21학점, 18학점을 채웠다. “대학에 가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이들과 거리가 있었다.

 

 

인기학과 재학생의 고충


ㅅ과 ㄱ처럼 인기학과 전공생들은 수강신청에 실패하는 일이 빈번하다. 인기학과일수록 해당 학과의 입학 정원이 많기 때문이다. 매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경제·경영·미컴의 정원은 한 학년 당 약 80, 100, 70명에 달한다. 수강정원은 제한돼있으니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선 동기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강신청 실패자가 나온다.


 경영학과 12학번인 ㅂ은 “경영학과 2학년 정원이 대략 100명인데 수강정원은 50명이다. 나머지 반은 못 듣는다. 그래서 2학년 때 들어야 할 과목을 제 때 못 듣게 된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복수전공자와 일반선택으로 듣는 타과생까지 포함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주전공생만으로도 경쟁이 심한데 타과생까지 끼어드니 전공생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원이 100명인 수업을 듣는 ㅍ(경제·12)은 “이 수업도 2학년 전공 수업인데 타학과 학생이 40명이다. 친구 중에서도 경제학과인데 이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다. 나도 처음엔 신청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겨우 들어왔다.” 라고 말했다.

 

 

주전공생 배려 않는 수강신청제도


 전공자가 겪는 불편함은 고질적 문제지만 학교 측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증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원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교의 수강신청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자기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타학과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달리 한다. 전공자가 먼저 자기 전공수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복수전공자나 타과생이 들어간다.


 혹은 전공자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더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013년 1학기 현재 경제학과는 27개 수업 중 3개를, 경영학과는 50개 수업 중 7개를, 미컴학과는 38개 수업 중 4개를 해당학과 전공생만 들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상자를 전공생으로 제한한 강의를 늘리면 지금보다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학과 교수를 더 임용해 더 많은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다. 수강신청 제도를 바꿔 전공자를 더 배려해도, 지금처럼 강의 정원이 많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입학 정원만 127명이라 주로 대형 강의를 듣는 ㅁ(법·10)은 “법학과는 수강신청을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진 않다. 하지만 강의실에 100명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 뒤에 앉으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라며 대형 강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교수 5명과 학생 20명에게 물어본 결과, 학생들은 전공수업엔 대체로 5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답했다. 교수들은 그보다 더 적은 20~40명이 적절한 인원이라고 응답했다. 수의 차이는 있지만 교수와 학생 모두 지금보다 강의실에 적은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우리 대학 수강신청제도는?
전공자 문제 뿐 아니라 성신여대의 수강신청제도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전 학년이 동시에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서버에 부하가 걸릴 때도 있다. 학교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기순번제를 도입했다. 대기순번제에서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누를수록 순서가 뒤로 밀리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 학수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끔 관심강좌제를 사용하고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듣고 싶은 과목을 관심강좌로 지정해놓으면 수강신청 시 그 과목들이 보인다. 그 과목들 옆에 있는 신청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나 관심강좌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라 강의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아니다. 실제 강의가 증설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단순히 서버 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강신청을 할까? 대학마다 수강신청 방법은 제각기 다르므로 몇 개 대학만 소개한다.  


  경희대와 이화여대, 서울대는 학년별로 수강신청일이 다르다. 또한 경희대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타과 전공 수업을 신청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다. 주전공자들이 전공수업을 먼저 신청하고, 남은 자리에 복수전공자가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는 학년별로 수강신청일이 다르지만 앞의 두 대학처럼 전공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강의 정원을 반으로 나눈다. 첫째 날은 홀수로 끝나는 학번이, 둘째 날은 짝수로 끝나는 학번이 수강신청을 한다.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숙명여대는 '선수강 후확정' 방식을 도입했다. 숙명여대는 1차 수강신청 기간 동안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받는다. 이후 수요를 고려해 강의 정원을 정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분반을 한다. 그 후엔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 


 첫 번째 기준은 전공여부다. 두 번째는 학년이다. 4-1-3-2학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 다음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으로 순으로 수강을 결정한다. 그리고 2차 수강신청 때 여석이 남아있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한다.  


 숙명여대에 다니는 ㅊ(법·10)은 “웬만하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봤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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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개정안 기존 법의 보완인가, 교육 통제인가?

 

 

교육과학 기술부가 지난 1월 21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8년 금성 교과서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과부는 2002년도에 이미 검정을 통과하여 교과서로 쓰여 온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출판사 측은 자사의 이익을 고려해 저자들과의 협의 없이 교과부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저자들은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대법원은 단순히 객관적인 오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면, 검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또한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13년 1월 21일 교육과학 기술부는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의 초중등 교육법은 교과서에 관한 규정, 특히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으로 구체화하여 기존 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교과서 수정에 대한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장관의 자의적인 수정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반대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교과부 장관은 교과서의 편찬, 검. 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감수란, 책의 저술이나 편찬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장관이 감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필요한 경우’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장관이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과서에 대한 감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정안은 장관이 검.인정 도서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1. 오기, 오식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2. 객관적인 학설 등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타당성이 결여될 때. 3.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정확성, 교육적 타당성 여부를 구분 지을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학설을 객관적 학설로 정의하고, 교과서가 이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검.인정 절차를 거친 교과서에 대해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 세 번째 기준은 장관이 ‘검,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핑계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과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생각해야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호하고 모순적인 이 개정안은 교과서의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한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성 교과서 사태만 봐도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개정안에 나와있는 장관의 권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이를 실시하게 되면 금성 교과서 사태 때처럼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지난 행적이 개정안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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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잇슈

*2013년/2013년 4월 1호 | 2013.04.04 17:48 | sspublica

시사 잇슈

 

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박근혜 정부는 1월 15일 인수위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 1월 30일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1차 시한(2월 14일)과 2차 시한(18일)을 모두 넘겼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새 정부의 내각조차 갖추지 못한 채 취임하였다. 협상은 3차시한인 2월 26일까지 넘기며 장기전에 돌입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된 지 52일만인 3월 22일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초기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당과 야당은 ‘지도력 부족’과 ‘협상능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조직법이란? 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①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
-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 몇몇 부처 명칭변경 및 기능수정: 경제부총리제 신설, 중소기업청 신설, 특임장관실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정처로 승격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기능 가운데,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에 관한 정책 업무는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고, 비보도 방송인 케이블과 위성방송, 그리고 인터넷TV(IPTV)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야당의 입장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가 추천한 9명의 위원들이 함께 사안을 결정하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되면 미래부 장관이 혼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즉 정부가 방송 장악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여당의 입장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사를 협의로 결정해나간다면, 일 처리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진다. 따라서 장관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산업 발전에 유리하다.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에 대해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편방송은 지금처럼 방통위에 그대로 두고, 비보도 방송 부분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협상 후반 세부쟁점-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권

 

 

 

 

                                                      출처 - 서울신문


→최종 결론/ 최종합의사항
여야 합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할 때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Ⅱ. 4.24 재·보궐선거

재ㆍ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
재선거 -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했을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시사용어사전>

 

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실격함으로써 궐석이 생길 경우에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이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하는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재선거는 임기 개시(시작) 전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는 임기 중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점이 다르다. <시사용어사전>


4.24 재·보궐선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선거라는 점과, 재보선 지역인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의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서울 노원병 지역에는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하여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수 교수가 이곳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 입성을 통해 신당을 창당하거나, 야권세력을 재편화 하는 등 차기 대권 도전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원병 지역에는 안철수 교수 뿐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진보정의당 김지선씨, 새누리당 허준영 전 경찰청장,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통합당은 안 전 교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노원병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노원병 지역에서의 '야권단일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24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로, 각 당의 공천결과가 주목된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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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 Monthly Movie       
             <문라이즈 킹덤: 세상에 쓸모없는 소리란 없어> 

          

12살, 나는 학교가 싫었다. 하루 여섯 시간씩 앉아있어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정작 당황스러운 것은 점점 뒤틀려가는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오해와 그것의 반복은 나를 조금씩 고립되게 만들었다. 왕년의 모범생답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친구관계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더 이상 이 교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것이 지옥이었다.


 여기 또 하나의 12살들이 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다 ‘카키 스카우트’에 입단한 소년 샘,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로 가족의 골칫거리가 된 소녀 수지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로얄 테넌바움>(2001), <다즐링 주식회사>(2007)로 한국 관객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문라이즈 킹덤>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이다.


 영화의 배경은 1965년 미국 뉴 펜잔스 섬이라는 가상의 공간이다. 1년 전, 교회에서 다른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과 연극을 관람하던 샘은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건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된다. 우연히 분장실에서 ‘수지’를 만난 샘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던 사고뭉치 수지 역시 샘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게 된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상대가 생긴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연인이 된 샘과 수지는 둘만의 은신처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다. 한편 두 사람이 실종된 것을 알게 된 수지의 부모님과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들을 찾아 나서면서 일은 점점 꼬이기 시작한다.


 영화 <문라이즈 킹덤>은 사랑스러운 한 편의 동화 같은 작품이다.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린 아웃사이더들의 ‘목숨을 건’ 사랑의 도피 행각이 유쾌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감싸주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저것이 아닐까 하는 울림 역시 관객에게 전달한다. 또한 <문라이즈 킹덤>은 ‘쓸모없는’ 악동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대비시키며 ‘세상에 필요 없는 소리란 없음’을 우아하게 풀어낸다. 그래서인지 영화 초반부에 삽입된 관현악 작품 “Britten: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는 사뭇 의미심장하다. 완벽한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소리만 빠져도 무언가 허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악기 개개의 특성만 가지고 웅장한 곡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같이 영화는 이야기 흐름과 음악을 적절히 배치시켜 어디에도 귀하지 않은 소리(사람)는 없음을, 또한 각자 삶을 연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일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무거운 어깨를 ‘젊은 친구, 이 모든 소리가 있어야 하나의 음악이 된다네’라며 다독인다.

 다시 12살 때의 내게로 돌아가 보자. 결국 부모님의 야단이 두려워 꾸역꾸역 학교에 갔다. 내가 필요도 없는 학교에 왜 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 대신 학교에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도서관 창가자리 몇 번째 의자, 공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나만의 비밀장소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나의 ‘왕국’이었다. 학교 밖의 또 다른 세계를 그리며, 이따금 옆자리를 친구에게 내어주며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잊곤 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은 찾아온다. 외롭고 힘들 때, 하지만 그것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영화 <문라이즈 킹덤>은 어쩌면 작은 안식처가 될지도 모르겠다. 샘과 수지 같은 세상의 ‘열두 살’들, 혹은 열 두 살의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라면 이 작품을 통해 나만의 작은 왕국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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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 퍼블리카>를 하는 이유

 

 

첫 기사가 나간 건 11월이었습니다. 창간호가 나갈 때면 4월일 겁니다. 독자들은 <성신 퍼블리카>가 뭘 하는 곳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소개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신 퍼블리카>라는 이름은 성신여대와 프로 퍼블리카에서 각각 따왔습니다. 프로 퍼블리카는 미국의 비영리 독립 언론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탐사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그 노력 덕택에 2년 연속 퓰리쳐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언론입니다.

 

<성신 퍼블리카>는 학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언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감시하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교의 검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기자의 수 등, 피치 못할 이유로 학내언론이 마땅히 다뤄야 할 진실을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진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진실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보다, 진실에 기초해 내린 판단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아마 <성신 퍼블리카>는 프로 퍼블리카처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질 높은 기사를 쓰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프로 퍼블리카>의 정신만큼은 본받겠습니다. 단순히 대학 소식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역 없는 비판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어디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학금이나 원고료는커녕 당장 자비로 지면을 발행해야 합니다. 곧 자금난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는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뿐입니다.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은 언제든지 호되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태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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