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학생에게 교수 외압 의혹>

 

평학생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에게 교수가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평학생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ㄱ은 이후 학과 교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교수는 “정말 네가 한 게 맞느냐” 라고 물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말을 ㄱ에게 했다.

 

ㄱ은 “솔직히 놀랐다.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지만 연락을 줄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ㄴ 역시 평학생 시국선언에 동참한 후 학과 교수에게 “웬만하면 이름을 빼는 게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메미

 

저작자 표시
신고

<유령계정으로 총학생회 비난 여론 물타기>

 

최근 28대 총학생회 두드림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호적인 글과 댓글을 남긴 이들 중 상당수가 유령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총학생회가 입장표명 글을 올린 후 총학생회의 입장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람은 총 8명. 이 중 4개의 계정이 유령계정이다. 이들은 정보란에 마치 성신여대생인 것처럼 기재했으나 확인 결과 성신여대에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이었다.

 

 

<총학생회의 표명글에 동의하거나 총학생회장을 옹호하는 댓글 중 하나>

 

 

이 계정들은 “악플과 비난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태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일도 잘 해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총학에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일을 목소리를 내라고 하냐는 거죠.”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 계정 중에서는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계정도 존재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물타기를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다. 더욱이 두드림은 일부 재학생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들 계정의 친구 요청은 받아들였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두드림 계정에 우호적인 글을 남겼던 임 씨. 그는 성신여대에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평학생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포탈(학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맨 밑 탭에 장소사용신청이라고 나온다. 그걸 클릭하면 신청자를 검색할 수 있다. 거기에 사람 이름만 치면 학과, 학번, 이름, 학적상태까지 나온다. 옛날 사람까지 나오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학교를 거친 사람이라면 다 나온다.” 라고 말했다.

 

 

 

-메미

 

 

 

저작자 표시
신고

<총학생회, 선거 세칙 개정 추진>

 

당선 직후부터 개정 추진 

새로 생긴 사전선거운동 조항은 논란의 소지

 

제28대 총학생회 <두드림>이 학생회 선거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총학생회는 단순한 글자 수정을 비롯해 조항과 장의 신설, 삭제 등 총 18건을 손볼 예정이다. 단위별로 시행되던 학생회 선거 세칙은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학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이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 이전 세칙에서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제2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리얼 성신> 선본 후보 자격 박탈 논란"]

 

총학생회는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을 대폭 넓혔다. “자신의 성명과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면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 의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인쇄물, 전화, 인터넷, SNS, 시위·집회 등을 통해 의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거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한 학생은 후보등록을 원천 차단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후보자가 되고 나서 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엔 곧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학교나 현 총학에 비판적인 학생의 입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나 학생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은 주로 대자보나 SNS,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다른 학생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학생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과거 선거에 나왔던 몇몇 선본들이 학교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출마를 막을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등록금 인하와 학생회관 리모델링 반대를 주장했던 이들이 총학생회 후보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확운위 관계자는 "학생회 선거에 나가기 위해 실천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천단 활동을 하다가 학생회 선거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조항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의를 참조해, 선거운동의 정의를  "입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모든 행위"에서 "의견을 발표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수정했다.

 

동시에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전 세칙에도 중선관위와 동일한 내용이 존재했으나, 총학생회의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했다. 해석에 따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두드림> 총학생회는 당선된 직후부터 학생회 선거 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겨울방학 중에 확대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두 번 모두 인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6월 20일에 다시 한 번 확운위를 열려했으나 이 때 역시 인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는 회칙에 따라 이 안건을 중앙운영위회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

: 확대운영위원회는 정·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저작자 표시
신고

<날카로운 ‘탈정치’의 추억>

 

첫 문단의 "그 중 한 선본이었던 두드림은"을 "그 중 한 선본이었던 동행은"으로 정정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정확하지 못한 글을 쓴 점 사과드립니다.

 

 

 

2011년 늦가을을 기억합니다. 당시 총학생회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됐고, 그 중 한 선본이었던 동행은 유일하게 비운동권 선본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해 선거와 2012년 봄에 진행된 선거는 무산됐고, 2012년 초겨울에야 겨우 28대 총학생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 선본은 현재 28대 총학생회인 두드림 선본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두드림은 “정치적 성향 배제”를 첫 번째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비운동권’ 후보 두드림은 학교 밖 사회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성신인만을 위합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학우들은 이에 표를 던져 두드림을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드림이 주장하고 학우들이 호응한 탈정치가 어떤 의미인지 정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꽤 널리 쓰이는 정치의 정의 중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라는, 해럴드 라스웰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총학생회가 시험 기간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일 역시 정치입니다. 결국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두드림의 말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드림의 탈정치 공약이 학우들에게 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드림의 공약이 소위 ‘운동권’ 총학에 피로를 느낀 학우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동권’ 총학들은 학내 문제보다 학교 밖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합의 역시 부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정치하지 말라”라고 학생회를 비판했던 건 “학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라는 뜻이었다고 봅니다. 두드림의 탈정치는 이런 맥락에서 수용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28대 두드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기대에 잘 부응해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두드림은 이전 총학생회와 달리 학우들과 마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휴식 공간 확충, 간식 사업 등 두드림은 공약한 대로 학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18일, 28대 총학생회 회장인 장문정 씨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대표로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청년 취업, 청년과 소통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문정 씨는 청년위원회 활동은 총학생회 차원의 정치활동이 아니며 개인적인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문정 씨가 그저 성신여대생이었다면 청년위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장문정 씨가 성신여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기에 위촉됐다고 봅니다. 총 19명의 위원 중 3명이 현직 총학생회장이라는 점과 언론에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으로 소개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장문정 씨의 말처럼 온전히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총학생회장은 “학교 밖 사회의 정치적 성향 배제”라는 말과 모순돼 보이는 행보를 학우들에게 신속히 해명하길 바랍니다. 정치 참여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적어도 2년간 견지해왔던 입장을 바꿨다면, 그리고 바꾸기 전 입장 때문에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정부에 편입될 경우 학생 자치가 침해당할 일은 없는지, 청년위 일 때문에 학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학우들이 우려하는 지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논란은 28대 총학생회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탈정치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정치하지 않겠다.”는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지금 총학생회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총학생회가 말했던 탈정치는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고, 우리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던 건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단순한 정치 혐오에 불과했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일까요?

 

또 학우들은 그동안 학내 문제보다 학교 밖 문제에 몰두하는 ‘운동권’들을 비판해왔습니다. 총학생회가 지금처럼 학내 문제도 놓치지 않는다면 학교 밖 사안에 정치 참여를 해도 좋은 것인지, 그렇다면 총학생회의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번 일이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사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메미

저작자 표시
신고

동아리는 27개, 대체공간은 고작 2개?

리모델링 때문에 현정애국관으로 옮겨 간 동아리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이 이만 저만 아냐

 

2013년 현재 성신여대 정동아리의 수는 27개이다. 그러나 현재 27개의 동아리들이 함께 2개의 대체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리들이 대체 공간을 전전하는 이유를 알려면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작년 8월, 성신여대는 노후한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신여대 측은 “학생회와 동아리가 학생회관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체 학생들의 스터디룸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해결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동아리방을 따로 주지 않기로 했다. 동아리 연합회는 즉각 비대위를 꾸려 반발했다.

결국 성신여대는 동아리들의 독자적인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동아리 또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짐을 뺐다. 그에 따라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리는 27개 대체공간은 현정관 313, 314호 뿐
학교는 갈 곳이 없어진 동아리들을 위해 현정애국관에 동아리방 대체 공간을 마련했다. 문제는 학교가 313호, 314호 단 두 곳만 ‘동아리 대체 공간’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단대학생회 대체공간’으로 주어진 312호를 쓸 수 있게 되었고, 313호는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총 4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7개의 동아리가 사용하기에는 4개의 대체 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아리들이 고정된 활동 시간표를 짜는 일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동아리 회장들이 그때그때마다 시간을 조정해 활동한다. 만일 동아리들끼리 쓰는 시간이 겹치면 그 동안 대체 공간을 더 많이 쓴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에게 양보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아리 회장은 “장소 때문에 동아리 회장들끼리 친하게 지낼 순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서로 예의 바르게 말을 해도, 그 장소를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공연분과 동아리는 타격이 커
특히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것은 공연 분과 동아리이다. 공연 분과 동아리는 공연 연습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다른 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314호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매번 다른 동아리들의 협조를 구할 수는 없기에 복도처럼 열악한 곳에서 연습을 하기도 한다. 공연을 위해 음악을 틀거나 직접 연주를 해야 하지만, 현정애국관은 수정관 바로 옆이라 제약이 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지혜(간호학과·11) 씨는 “물론 더 타격을 받는 동아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동아리들이 대체 공간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한다. 자기들이 자주 오면 그만큼 다른 동아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현정애국관 313호, 314호. 여러 동아리의 짐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동연 측은 학교에 대체 공간을 더 달라고 총학생회를 통해 건의했으나, 학교는 짐을 둘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8월까지 동아리들은 어떻게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돼도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동아리에게 주기로 한 방은 총 20개. 이 중에 3개는 다른 곳보다 넓기 때문에 가벽을 세워 분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동아리방은 총 23개가 된다.

정동아리의 수가 27개이므로 4~5개의 동아리는 독자적인 공간을 쓰지 못한다. 다른 동아리와 방을 나눠 써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떤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와 선뜻 공간을 나눠쓰려고 할지 미지수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학생회관을 되찾아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다.


                                -메미

저작자 표시
신고

성신여대엔 왜 국가 근로 장학생이 보이지 않을까?

 

인턴십 장학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근로 장학 제도 도입하지 않아
국가 근로 장학생은 인턴십 장학생보다 더 많은 혜택

 

교육부의 대학 공시센터 ‘대학알리미’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를 기준으로 한 2013년 평균 대학 등록금은 667만원이다. 2012년도에 비해 평균 31000원이 낮아진 액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한다. 국가근로 장학금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제도 중 하나이다.


 국가 근로 장학금은 한국 장학 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한 종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혜 금액이 달라지고, 성적우수 장학금은 높은 학점을 취득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근로 장학금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한 대가로 받는 임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같은 시간을 일한 근로 장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성신여대에는 이러한 국가 근로 장학금이 없다. 학생 지원팀에서는 “성신여대에는 인턴십 장학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근로 장학금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학교들 대부분이 성신여대와 마찬가지로 인턴십 장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근로 장학금 제도와 병행하고 있다. 게다가 인턴십 장학제도와 국가 장학금 제도 사이에는 작지만 큰 차이가 존재한다. 교내에서 같은 시간동안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가 근로 장학생이 근로 장학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부산외대의 경우, 교내 근무 시 인턴십 장학생은 시간당 4860원, 국가 근로 장학생은 시간당 6000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성신여대 인턴십 장학생의 경우, 총 1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에 국가 근로 장학 제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근로 장학생은 140시간 근로의 대가로서 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십 장학생보다 14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 근로 장학생의 경우, 시급 6000원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턴십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므로, 국가 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급이 더 낮은 인턴십 장학제도가 시급이 더 높은 국가 근로 장학금 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학교 측은 “제도 변화에 따라 도입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가 근로 장학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국가 근로 장학금 제도는 인턴십 장학 제도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근로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이 아닌, 학교라는 공간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배움을 위해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이다. 앞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노엘

저작자 표시
신고

시사 잇슈

*2013년/2013년 6월 3호 | 2013.06.19 09:30 | sspublica

【시사 잇슈】

 

<진주의료원 사태>
 지난 5월 29일,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폐업방침 발표 후 93일 만에 폐업 결정되었다. 폐업방침이 발표된 2월 26일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노사 간 협상 결렬로 결국 폐업이 결정된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서비스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때문에 5월 29일 공식적인 폐업이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여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야당은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원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일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마지막 단계인 조례 폐지를 통한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온건한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개별 해결책을 당장 내놓기는 어렵고, 공공의료의 전체적인 개선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경남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 ‘누적된 적자로 인해 폐업은 불가피’ ‘진주의료원을 경영할 돈으로 의료낙후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을 더 살리는 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강성노조,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한계에 대해 강조한다. 


① 진주의료원은 해마다 40억~6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누적 부채가 3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료원에 도민의 혈세를 계속 투입해야하고, 이는 3~5년 안에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


②진주의료원의 강성노조원들은 공공의료를 빙자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과도한 인건비와 노조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운영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지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③민간의료기관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으로서 도립병원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진주의료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진주의료원을 경영할 돈으로 의료낙후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을 더 살리는 일이다.

 

반대 - ‘공공병원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적자를 이유로 쉽게 폐쇄해선 안돼’
‘공공병원의 역할은 이윤과 상관없이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찬성측이 주장하는 강성노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①공공병원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환자를 수용하고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공공병원의 태생적인 역할이 이윤과 상관없이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②진주의료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태이고, 노조원들은 7-8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봉급 또한 공무원의 70%,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평균의 80% 수준이다.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노조를 ‘강성 노조’라고 할 수는 없다.
③현재 진주의료원 인근에는 진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건설되고 있다. 경남도의 계획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5만 여명이 극심한 의료 불편을 겪게 되고, 이는 의료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제이

저작자 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