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총장의 성신월드

 

 

보고서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횡령·지인특채·논문표절 교수 감싸기 확인
총장의 비협조 때문에 전부 다 밝히진 못해

 

<성신 퍼블리카>는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조사보고서는 크게 인사 관련 의혹과 총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다뤘다.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탄원서는 학교 뿐 아니라 작년 12월 언론사에도 투고되어 기사로 실렸다. [관련 기사 창간호 “심화진 총장은 퇴임할까?”]

 

보고서는 조사 결과, 탄원서의 내용대로 총장이 교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교수 공개채용과정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적합한 후보자들을 거부했으며, 대신 특별채용을 남발해 교수를 채용했다. 특별채용된 교원은 심 총장 취임 이전 3명에 불과했지만, 취임 이후 76명으로 늘었다.

 

교수들을 특별채용한 방식은 이렇다. 학과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해, 해당 학과는 어쩔 수 없이 특별채용을 진행해야 했다. 두 번째는 학과에서 교수 선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총장이 먼저 교수 선발을 요구해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채용된 교수 중에는 남편의 친구, 친인척, 제자 등 총장의 지인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교수로서 필요한 학위나 경력이 부족했다. 


또한 보고서는 총장이 교수재임용과 승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진행한 사실도 적시했다. 일례로 총장은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연구실적·강의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들을 탈락시켰다. 반대로 논문 표절 때문에 재임용 탈락 대상이었던 교수에게 휴직 기간 중 논문을 다시 쓰게 해 재임용한 경우도 있었다.

 

 


<표1> 입시 수당 (원출처 : 세종 조사보고서)

 

 

<표2> 입시 수당의 전년대비 인상율 (원출처 : 세종 조사보고서)


총장의 횡령·배임 관련 비리 의혹 역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총장은 최근 2년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업무에 지급되는 입시 수당을 과도하게 인상했다. 2007년엔 900만원이었던 입시 수당이, 2008년엔 11%, 2010년엔 40%, 2011년엔 31% 인상돼 2011년 입시 수당은 약 1800만원으로 늘었다. 2010년과 2011년에만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이다.

 

보고서는 총장이 받은 근속수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은 본인이 30년 동안 성신 학원에 근무했다며 30년 근속수당을 받았으나, 2012년 당시 총장의 근속기간은 채 30년이 되지 않았다. 총장이 근무연수를 조작해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또한 총장이 수당을 받기 전, 수당을 약 3.3배 인상하여 200만원으로 인상된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총장이 해외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총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여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출장에는 개인적 외유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원들은 총장이 출장비 약 1억 1천만 원에서 최소 1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총장 측의 자료 미제공 및 조사비협조로 인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라며 일부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조사위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조사를 권고했으며, 무엇보다도 총장 측 관련 부서의 회계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철호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은 "조사보고서는 세종 보고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또한 이 사안은 현재 검경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며 아직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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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사의 변심으로

          총장 직위해제안 부결

 

보고서가 나온 것은 2월이었지만, 이사회는 6월 말에서야 총장 직위해제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화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사들 사이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6차 회의(7월 9일) 전날 이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총장의 직위해제를 합의했다. 이들은 먼저 총장에게 휴직을 제안하고, 총장이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회의 당일 총장은 휴직과 직위해제가 같은 처사라며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ㄱ이사와 ㅈ이사는 마음을 바꿔 총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ㅇ이사는 “이사들이 간담회에서 철석같이 합의를 해놓고 이사회 당일 합의를 깨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ㅎ이사는 “총장은 현직을 유지하되 조사에 관련된 부서 처장들을 모두 교체하여 중립성을 유지” 한 채 진상조사를 하자는 절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총장은 이 절충안도 거부했다.


 결국 총장의 직위해제건이 표결에 들어가자 두 이사의 기권으로 총장의 직위해제안은 부결됐다.

 

심화진 총장은 총장 직위를 유지한 채 진상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사회에서는 진상조사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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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내 분규 사태 총정리

 


교수연구실 압수수색까지


작년 10월, 총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익명의 투서는 여러 파장을 낳았다. 일례로 현재 ‘교수평의회 재건 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의 ㄱ교수는 보직 교수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교추위는 그동안 총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교수들에게 발송해 왔다. 보직 교수들은 그 성명서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경찰은 ㄱ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기사 “학교 비판 성명서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이와 같은 학내 분규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처음은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발단은 총장 선임을 둘러싼 이사회와 교수평의회의 갈등이었다.

 

 

유명무실해진 총장 직선제


 

성신학원 설립자인 고 리숙종 박사는 독신으로 살다 작고했다. 직계 후손이 없는 상태라 성신여대는 사실상 “주인 없는 학교”였고, 교수들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다.

 

 성신여대는 1990년부터 총장직선제를 실시했다. 총장선임권은 이사회에게 있었으나 총장후보 선출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총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교수들이 총장을 정한 셈이다. 재단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임 총장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일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98년 이세웅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깨진다. 이세웅 이사장은 1999년 제6대 총장후보선출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이숙자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다. 교수평의회는 그에 반발했다. 여기에 당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과 총동문회가 가세해 반대투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전투경찰이 교내로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이세웅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이사회는 이숙자 총장을 해임한다. 그러나 당시 이숙자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무효 소송을 내며 법정공방까지 이르게 된다.

 

 2001년 법원은 이숙자 총장의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숙자 총장은 같은 해 5월 성신여대 총장으로 복귀했고, 몇몇 교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첫 번째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교수평의회 와해


두 번째 학내 분규 역시 이사회와 교수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 2005년 취임한 심화진 이사장은 다음 해 교직원 임면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려고 했다. 이전까지 교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었으나, 심 이사장은 교원임면권을 이사회에 귀속시키려 한 것이다. 

 

 교수평의회를 주축으로 교수들은 이 결정이 이사회의 전횡이라고 항의하며 침묵시위와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이사회는 2006년 정헌석·김도형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엔 두 교수를 파면한다. 두 교수는 파면 이후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2007년 3월 교육부는 두 교수의 파면 결정을 취소했으나 이사회는 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시켜 재차 파면한다. 이에 교육부는 다시 두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변경한다. 결국 두 교수는 2008년에서야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사이 이사장이었던 심화진 이사장은 성신여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교수평의회는 이 사태를 거치며 와해됐다.

 

 과거 두 사태는 이사회와 교수들 간의 갈등이 핵심 갈등이었다면, 현재 분규 사태는 교수와 교수의 갈등, 총장과 이사회, 총장과 교수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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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그 모호한 경계선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상충된다. 형법 2편 제33장 제307조에 의하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의거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된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이 우선시 될 경우에는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어려워진다. 반대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결국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균형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풍자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사이에 걸쳐있다.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기에는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풍자를 일일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에도 애매하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사례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0월 2일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풍자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내거나, “선거유세 때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된다.”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데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풍자도 못하는 세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강용석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집단모욕죄는 무죄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벌인 해프닝이었다는 글을 올려 해명했다.

 

 반대로 온라인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운지, 노알라 등)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누리꾼들은 그런 단어 역시 풍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박이’나 ‘노알라’나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도를 지나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합성 사진 게재를 통해 풍자가 아닌 조롱과 모욕 그 뿐이라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단순한 모욕, 조롱, 비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논리와 근거가 바탕이 된 비판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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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저도 아닌 글]

동아리 지원금 0원의 비밀

 

8월 26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중엔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선거 세칙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중운위 구성원들은 세칙 개정 전에 동아리 회장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약 20명의 동아리 회장들이 중운위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 성실하게 동아리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던 터라 사정상 오지 못한 동아리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회의를 하던 중에 총학생회장의 말을 통해 학교가 지난 몇 년 간 동아리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됐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했다. 동연 회장이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다수 대학의 동연 선거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직접 선거가 아니다. 선거인단이 동연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한다. 학교마다 수는 다르지만 선거인단의 수는 대개 5~20명 정도다.

 

 동연 선거는 간선제가 보편적이라, 직선제를 택하는 대학을 찾는 게 빠를 정도다. 그러나 동연 세칙엔 간선제를 채택하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돼있진 않다. 대신 학과와 동아리의 차이를 통해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는 학과와 달리 동아리는 인원 증감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보통 동아리 구성원의 수는 매학기 마다 큰 폭으로 바뀐다. 동연 선관위에서 이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건 힘들다. 또 동아리마다 인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동아리의 의견은 과소 대표될 수도, 사람이 많은 동아리의 의견은 과대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운위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연의 간선제를 반대했다. 학생회장, 단과대회장 모두 1인 1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중운위 구성원과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동연회장이 똑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지적한 동아리원 파악은 학교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더 많은 숙고와 토론이 필요했다.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나는 왜 학교가 이러한 이유로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가 지원금을 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더 이해하기 힘들었다. 총학생회장의 말에 따르면 동아리 연합회가 한대련 소속이라 그렇단다. 동연이 작년에 한대련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는 동연이 한대련에 가입하기 이전 해인 2011년, 2010년에도 지원금을 준 적이 없다. 한대련 소속이라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동아리 회장들은 한대련 활동을 강력하게 반대해 올해 봄에 활동을 정지했다. 탈퇴를 하려 했으나 여러 여건상 탈퇴는 2학기로 미뤘다. 동연 회장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자, 총학생회장은 갑자기 동연회장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인은 한대련 아니세요?” / “저는 회원이 아닙니다.”/ “근데 참석하셨잖아요.”/“그냥 반값등록금이 좋아서 간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갔다 오겠다고 하고 정지투표를 실시한 것입니다.”

 

학교의 자치 침해에 분노하고 비판해야 할 총학생회장이 동연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무서운 것은 중운위 구성원들 대부분이 “현실” 운운하며 타협의 필요성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치 침해에-그것도 도를 지나친- 무감각했다.
 
 결국 결론은 8월 30일 회의에서 났다. 동연 회장을 제외한 중운위 구성원들이 근거로 든 것은 학생회 회칙이었다. 회칙은 중운위 구성원으로 직선대표만을 인정한다. 그러니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연 회장은 학생회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 동연 회장은 중운위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 계속 인정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렇게 끝날 것이었다면 왜 몇 달 동안 논의를 한 건지 알 수 없다.

 

 올해부터 동연 회장 선출 선거에서 1인 1표제가 적용될 것이다. 그 전후로 동연은 동아리 총회를 열어 한대련을 탈퇴하게 될 테다. 총학생회장의 공언대로라면 이제 동아리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학생회가 학교와 협상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자치를 팔아먹었으니 그 정도 돈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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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잇슈

*2013년/2013년 9월 4호 | 2013.09.10 07:07 | sspublica

<시사 잇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지난 8월 28일 검찰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모습을 감추고 도주중으로 알려졌던 이 의원은 이튿날 나타나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전쟁 발발시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 '총기를 탈취하고 시설을 파괴하자' 등 이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결국 9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되었고, 이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한편 이석기 변호인단측은 녹취록의 내용이 짜깁기 됐고 수집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명확한 진실은 사법부의 재판이 끝난 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사건에 대한 여야 입장

1. 이석기 체포에는 여야 모두 동의, 의원직 제명에는 여야가 다른 입장‘’

 

2.

새누리당 “이석기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하자"


민주당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만큼 의원직 제명에는 신중하자"

 

새누리당 -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면 수사 중에도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석기 의원에게 세비와 보좌진 월급으로 매달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민주당 - 체포되었지만 내란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의원직 박탈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3.

새누리당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로 이석기 의원을 국회로 진출할 수 있게 만든 민주당 또한 이석기 사건에 책임이 있다"

민주당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면 안 돼,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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