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캠퍼스·노인요양원·공원, 그리고 도봉동

 

 

<국립공원조성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도봉동 성신여대 부지에 걸려 있다.>

 

 

도봉동 일대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
도봉구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성신여대를 포함한 일부 토지주 격렬히 반발

 

작년 9월 발표된 도봉구청의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돼감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와 도봉구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월 9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원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성신여대 교직원과 일부 학생들은 3월 3일과 4일, 도봉구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생태공원 조성' 두고 성신여대-도봉구 갈등)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2010년 후보였을 당시,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이었다. 도봉구청은 2011년에 ‘숲속 치유도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2년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으로 사업명을 바꿨다.

 

전체 사업면적은 37,557㎡로 총 18개의 필지가 포함된다. 구유지는 10,093㎡를, 사유지는 27,464㎡를 차지한다. 사유지 중 약 11%에 해당하는 3,196㎡가 성신여대의 땅이며, 18개의 필지 중 세 필지(도봉동 467-3, 470-1, 470-2 )가 사업에 포함된다.

 

 

<무수골 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성신여대 땅. 도봉동 467-3, 470-1, 470-2>

 

 

<도봉동 470-1>

 

 

도봉동 일대는 2011년 전까지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1년 국립공원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이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

 

성신여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요양원 같은 것은 구에서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원에서 해제된 곳을 다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반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해제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지정돼있다. 법상 노인요양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으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도봉구는 1%가 부족한 4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말하는 노인요양원은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법만 아니라면 제3캠퍼스나 요양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도봉구 입장에선 더 좋다. 지역사회가 좋아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성신여대뿐 아니라 일부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공원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무수골 국립공원·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357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남경 위원장은 “공원 조성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완전히 뭉개는 행태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하는 게 아니다. 민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띨 수 있는 공익시설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는 주민생활지원비로 사업을 하는 만큼, 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법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남경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은 도시가스매관공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애초에 주민생활지원비는 국토해양부에 공원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받은 것이다. 구청에서 함부로 도시가스 매관공사 사업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공사에 문의해봤지만, 그 일대 인구수가 너무 적어 매관공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신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공원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다. 공원에서부터 주민거주지까지는 거리가 짧으므로 그때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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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연계전공

 

 

                <사진-성신 포탈 연계전공 사이트 화면>

 

 

스스로 챙겨야 할 것 많은 연계전공

 

연계전공이란 관련 있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가상학과를 이룬 것으로, 성신여대는 국제 통상, 소비자복지, 금융 등 총 10개의 학과가 있다. 이는 복수 전공처럼 두 개의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계전공 제도는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성신여대에서 연계전공을 할 경우 주전공 학과와 그 외 관련 학과들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통상학과는 경제학과가 주관하며 영어영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정치외교 등의 관련 학과가 모여 국제통상과 관련된 수업을 제공한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이내에 연계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자신이 원하는 과를 신청해도 학점이 미달하면 탈락하는 반면에 연계전공은 신청 기간에 포탈에서 신청하기만 하면 승인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연계전공을 신청했다간 수강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으로 51학점을 채울 수 없으며,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계전공은 가상의 학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커리큘럼이 매 학기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학과보다 변동이 잦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학과 학생들은 과사무실을 통해 변동사항을 공지 받을 수 있지만, 연계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다.

 


교육과정 따라가기 벅찰 수도

 

연계전공은 제도의 특성상 특정 학과 내의 정해진 과목들만 이수해야하므로 까다로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통상을 연계 전공하는 학생은 주관학과인 경제학과 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표에 명시된 9개의 과목 내에서만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학과

전공

 

1학기

2학기

경제통계학

 

경제원론1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경제원론2

 

국제금융론

 

화폐금융론

 

경제정책론

 


<국제통상학과 교육과정 중 경제학과 수업>


또한 교육과정에 1영역 수업이 많지 않으므로 자신의 주전공과 무관한 연계전공을 선택할 경우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경영이나 경제, 법학 등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기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다.

 

연계전공으로 세정학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경제, 법학, 경영,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주관학과인 경제학과 수업 중 1영역 수업은 한 과목뿐이다. 작년까지 1영역 수업인 경제원론 1, 2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되었다. 법학과 강의 중에서도 1영역 수업은 두 개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연계전공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1영역 수업을 먼저 듣는 것도 무리다. 한 학기당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공과 교양 과목 학점을 채우기도 빠듯하므로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타 대학의 전공 제도는 어떠한가?

 

다른 대학의 경우, 복수전공과 부전공 및 연계전공 외에도 학생설계전공이나 다전공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설계전공 제도란 말 그대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새로운 전공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현재 서강대, 중앙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전공제도는 주전공 외에 2~3개의 전공을 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폭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대학들이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다룬 것처럼 성신여대 연계전공 제도는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접하고 두루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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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학원 예·결산 분석] 
‘자격미달’ 성신학원

 

<성신퍼블리카>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결산서를 분석했다. 지난 기사에서는 교비회계의 규모와 수입 항목을 봤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법인회계의 규모와 법인이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법인수익은 2년 사이에 59억 감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사립대학 평균의 5분의 1 남짓

 


<출처 : 2010, 2011, 2012년 성신학원 법인 결산서>

 

성신학원 법인회계의 규모는 2010년 108억 원, 2011년 94억 원, 2012년 49억 원으로, 3년 사이 59억 원이 줄었다.

 

교비회계와 비교해봤을 때 이러한 규모 변동은 두드러지게 보인다. 교비회계의 주 수입원은 등록금이다. 학생 수는 매해마다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정 규모의 수입이 보장된다. 등록금과 비교해봤을 때, 법인회계의 주 수입인 기부금이나 투자·자산수입은 상대적으로 불규칙하다.

 

 

 

 

 

법인의 수입은 크게 기부금·투자자산수입·교육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은 투자자산수입이다. 2010년 약 62억 원, 2011년 약 56억 원, 2012년 약 37억 원으로 법인회계에서 각각 57%, 59%, 75%를 차지했다.

 

 

 

             <출처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투자자산수입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수입은 교육외수입이다. 교육외수입에는 예금이자, 수익재산수입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외수입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해서 얻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법인이 대학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재산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재단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80% 이상을 대학에 지출해야 한다.

 

문제는 성신학원 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신여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대에 머무른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5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확보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출처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으니 기본 재산의 총액과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2012년 성신여대를 제외한 서울지역 5개 여대(동덕·덕성·서울·숙명·이화)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보유액은 약 822억 원. 하지만 성신여대가 갖고 있는 기본재산은 약 159억 원이었다. 5개 여대 평균과 5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금은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해 성신여대를 제외한 5개 여대의 연간수익금은 약 32억 원이었다. 그러나 성신여대의 수입금은 약 5억 8천만 원이었다. 역시 5개 여대 평균과 5배 차이가 났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012년 이화여대가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약 1,117억 원. 그로부터 나오는 연간수입은 약 72억 원이었다.

 

이화여대는 건국대와 더불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에 속한다.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면,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학생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출처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한편 성신학원은 수익금 중 80%를 학교운영경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법정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신여대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2010년 16%, 2011년 21.8%, 2012년 75.4%다. 점차 늘어나긴 했지만 2012년까지도 80%를 넘지 못했다. 오히려 2013년에는 75.4%에서 71%로 줄어들기까지 한다.

 

사립대학의 학교운영경비 평균부담률은 2010년 63.1%에서 2013년 88.5%로 증가했다. 해가 갈수록 타 대학 법인은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성신여대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에 투자하는 법인전입금 비율은 낮아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마찬가지

 

 

 <출처 : 학교법인 성신학원 2010~2012 결산서>

 

 

법인전입금은 한 마디로 말해 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돈이다. 2010년 성신여대의 법인전입금은 약 7억 2천만 원, 2011년엔 63억 원, 2012년엔 11억 원이었다.

 

성신여대 재학생을 약 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학생 1명 당 법인이 투자한 돈은 2010년 7만 2천 원, 2011년 63만 5천 원, 2012년 11만 6천 원인 셈이다. 2010~2012년까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법인의 기여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사립대학평균과 비교해봤을 때도 성신여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낮은 편이다. 교비회계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54%, 2011년 4.25%, 2012년 0.42%다.

 

대학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사립대학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4.4%, 2011년 4.5%, 2012년 5.2%였다. 성신여대는 2011년을 제외하고 평균치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법인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학생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법인전입금은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이하 법정부담금)은 다른 전입금과 달리 법적으로 정해준 기준이 있다.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재단이 전부 부담해야하지만, 성신여대의 2012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4.25%에 그쳤다. 같은 해 사립대학의 평균 납부율이 55.4%인 것을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타 대학 법인이 법인전입금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것과는 달리, 성신학원은 2013년과 2014년 법정부담금을 5천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자산전입금은 3년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경상비 전입금은 경상비용의 10분의 1에 못 미쳐

 

더 심각한 것은 자산전입금이다. 자산전입금은 학교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살 때 법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한다고 명시한다. 법인이 학교의 자산 지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성신여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732억 원을 자산지출에 사용했지만, 법인이 3년 동안  학교의 자산지출을 지원한 돈은 모두 0원이었다. 성신여대 자산을 늘리는 데 법인은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오로지 교비회계로만 처리했다.

 

사립대학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자산전입금 비율은 형편없다. 2013년 김태년 의원실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인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진단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의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은 2010년 6.5%, 2011년 7.0%, 2012년 12.2%로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상비 전입금은 법인이 인건비나 연구, 학생 경비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임은희 연구원은 “경상비 전입금이야 말로 법인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의 경상비용은 연간 800억 이상이었지만, 법인이 지원한 돈은 2010년 6억, 2011년 63억, 2012년 11억에 불과했다. 성신학원은 매해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이다.
 
법인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운영 주체이므로 학교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성신학원은 법정부담금이라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못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도 반영된다.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법인 지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점차 법인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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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우체국, 민간으로 위탁 전환돼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던 대학 우체국이 철수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민간이 대학 우체국의 운영 주체가 된다. 우정사업본부 우정계획과는 “대학 내 우체국의 경우 아무래도 시내 우체국보다 접수되는 물량이 적다. 공무원이 3명 정도 해당 우체국마다 배정되는데, 지금껏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운영 체계가 (민간 형태로) 달라지는 것뿐이지, 우체국 서비스나 요금체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내 우체국을 관리하는 서울지방우정청 관계자 박영민 씨는 여기에 “지금껏 우체국 운영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도 우체국 운영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먼저 다음 주 초까지 대학 측에 우체국 운영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 달라고 고지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운영 주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위탁 운영이 대학 우체국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미 전국에 우정사업본부의 관리‧감독하에 ‘우편취급국’(위탁국) 형태로 운영되는 우체국만 194여 개에 이른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우편 업무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금융 업무는 창구가 아닌 ATM기에서만 운영된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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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잇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논란


환형유치제도?
: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죄인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이를 대신하는 제도

 

 

1일 환형유치금액 (일당)

일반시민 : 5만원~ 10만원

서울중앙지법이 20141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환형유치금액을 1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현재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

환형유치기간

형법 69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수백억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3월 22일 귀국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은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두 달 뒤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뒤 4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최근 뉴질랜드 교민들에 의해 허재호 전 회장이 카지노 VIP룸에서 게임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호화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허 전 회장은 22일 오후 귀국했고, 곧바로 체포되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허재호 전 대상그룹 회장

벌금 254, 일당 5억원, 노역 50

(2010년 기준 51)

시도상선 권혁 회장(20131)

벌금 2340, 일당 3억원, 노역 780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

벌금 1100억원, 일당 11000만원, 노역 1000

이재현 CJ 회장(20141)

벌금 260억원, 일당 1억원, 노역 260


 

하지만 허 전회장이 '254억'이라는 벌금을 내는 대신에, 하루 노역장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50일'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사실이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하루 일당 '5억원' 이라는 것이 평범한 국민에게 보통 적용되는 노역 일당 금액인 5만원의 10000배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형법 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의 실제 노역기간은 '50'일에서 영장실질심사로 하루를 뺀 '49'일에 불과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8년 1100억원의 벌금을 일당 '1억 1000만원'으로 환산, 1000일동안의 노역장 유치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월 24일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서민들이 벌금 미납시에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공제받는 것과 비교했을 떄, 1만 배 또는 5천 배 차이가 난다”며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장님 몸값 하루 5억',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보다 더 높은 회장님 일당' '황제의 노역'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선고된 벌금 액수에 따라 일당과 노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환형유치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사건의 경우,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환형유치기간 또한 벌금액에 따라 하한선(최소기준)이 정해졌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벌금은 700일, 100억원 이상의 벌금은 최소 900일 이상의 노역을 하게 된다.

 

이번 '솜방망이' 판결이 지역 인사와 유착된 향판(지역법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역법관을 점차 줄여 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이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10년 이상 또는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을 뜻한다. 허재호 전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역시 광주일고 출신이며, 광주지법에서만 29년간 근무해왔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29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허 전회장은 4월 4일 오후3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미납된 벌금을 해결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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