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장 비리 의혹 밝히려던 재학생 경찰에 수사 의뢰

  

심화진 총장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며 수사 의뢰

본지 기자 포함 총 6명 경찰 조사 받아

 

 

 

 

작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학생 10명가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학생은 총 6명이다.

 

수사 대상이 된 학생들은 대부분 ‘심화진 총장 비리의혹 전면조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활동했다. 성신여대는 이들이 심화진 총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시 모집을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지난해 심화진 총장의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출범했다. 2012년 10월, 심화진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익명의 탄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고 교직원들에게도 배포되었다. 탄원서는 교원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와 횡령배임 등 심화진 총장의 비리의혹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후 이사회는 탄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총장의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보고서는 총장 측의 비협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013년 3월 19일, 성신여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러나 심 총장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탄원서가 제시하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총장 측의 보고서는 재학생들이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심 총장의 비리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던 시점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9월 공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공대위는 심화진 총장의 직위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 활동을 했던 신진희(국문학과·10) 씨는 “심 총장이 총장직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조사하는 동안 일시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비리 의혹이 있으니 총장직을 사임하라고 주장하던 게 아니다. 또한 비리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주장하던 것이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의혹에 책임지고 심 총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작년 공대위 활동이 순탄치 않았다면서 “성신관 1층에서 유인물을 배부하려 했으나, 학생지원팀 사람들이 고함을 쳐서 할 수 없이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부했다.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부하니 고함을 치진 못했지만, 공대위 소속 학생들이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속적인 학교의 개입이 있었다. 또한 ‘학생활동지도위원회’라는 곳에서 공대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공대위 학생들이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대학교의 수시 전형 기간과 겹치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진희씨는 “공대위는 심 총장의 비리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비리의혹이 있으니 면밀히 조사하고 명확히 해명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공대위의 활동 기간이 수시 입시기간과 겹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시 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기간에 활동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작 수시 시험 당일에는 학내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다.”라며 반발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묻자 신 씨는 “판결 전까지는 학교 측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힘쓸 것이다. 판결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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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들은 학교가 학생을

막 고소하고 그러나?

 

 

<성신퍼블리카 기자가 받은 출석요구서>

 

 

작년 11월 성신여대는 총장 비리 의혹 조사에 가담한 학생들과 본지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본지 기자를 포함한 6명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수사 의뢰는 고소와는 다르지만 총장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재학생들을 범법 행위자로 보고 이에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교내 사법 처리 사건, 전례 있나?


2010년 중앙대는 대학의 일방적인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및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 중 한 명은 중앙대 재단인 두산건설로부터 고소를 당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게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25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학교가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에서도 대학의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퇴학 및 중징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동국대는 학과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간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서로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학, 비판에 너그럽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직 재학생 6명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문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신여대 학생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으나 학교와 학생 간에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은 학교의 일원이며 이번 사안 또한 총장과 관련된 교내 문제다. 과연 학교와 학생이 법정 논쟁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교생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단순히 경고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면 이는 겁주기와 다름없으며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학교와 학생 서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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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학원 예·결산 분석]

등록금은 못 내리지만 적립금은 더 쌓을 거란다

 

본지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10~2012년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결산서를 살펴봤다. 3월호와 4월호에서 교비회계 수입과 법인회계 전반을 살펴봤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성신여대가 학생에게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다. 

  

 

2011년 이후 장학금 제외한 학생경비 감소
2012년 적립금은 93억 원, 전년보다 18억 원 더 늘어
등록금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말과 배치


학생경비는 시설투자를 제외하고 학교가 학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다. 여기에는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가 포함된다. 성신여대가 학생경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돈은 2010년 210억 원에서 2012년 350억 원으로, 2년 새 140억 원 증가했다.

 

 

 

학생경비가 늘어난 것은 순전히 장학금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학생경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학금은 2년 사이 약 1.8배 증가했다.

 

특히 2012년에는 학생들에게 전년보다 118억 원 더 늘어난 296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 이후 사립대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과 동시에,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평가할 때 장학금 지급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신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경비는 2011년 이후 줄어들었다. 2011년에 증가했던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는 2012년부터 그 규모가 감소한다. 실험실습비는 20억에서 17억으로, 학생지원비 역시 27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기타학생경비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었다.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경비는 총 7억 원을 줄인 셈이다. 당시 일부 학과는 답사에 사용할 돈이 줄어들어 답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관련 기사 2013년 10월 “줄어든 지원금, 늘어나는 학생들의 부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증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었고 나가는 돈은 늘었다. 성신여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 등록금을 더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말과는 달리, 학교는 차곡차곡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었다. 2011년 성신여대가 한 해 적립한 금액은 75억 원. 2012년엔 93억 원을 적립했다. 2012년의 경우 학생경비는 삭감하면서 적립금은 전년보다 18억 더 늘린 것이다.

 

 

 

그렇게 2012년까지 모아놓은 돈은 총 971억 원. 결산을 분석하는 2014년 현재, 성신여대의 누적적립금은 1,0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 명목으로 적립금을 쌓았을까. 적립금은 그 목적에 따라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학생복지기금, 기타기금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은 장학기금과 학생복지기금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전체 적립금 규모의 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성신여대는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건축용, 아니면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으로 쌓아놓았다.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을 합한 비율은 2010년 66%, 2011년 74%, 2012년 60%였다. 일례로 2011년 학교가 한 해 적립한 금액은 75억. 이 중에서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은 56억을 차지했고, 학생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합쳐서 12억 남짓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적립금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지만 성신여대 등심위에서 적립금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은 없다. 적립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교비회계 대차대조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등심위에 들어가는 학생위원이 경영·경제학과 학생이 아닌 이상 대차대조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총학생회장 최윤주 씨는 본지와의 2월 인터뷰에서 “법정전입금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적립금은 파악이 어렵다.”라며 회계 전반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대는 2013년부터 등심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과대 학생회장과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도 총학생회와 함께 등심위를 준비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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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단은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구나

 

법정부담금, 올해도 등록금 회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 높아
수년간 미납했지만 이사회는 뾰족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어

 

지난 5월 9일,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열렸다. 등심위는 한 해의 등록금을 결정짓는 자리라,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2월 전에 마무리한다. 5월에 열린 회의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날 회의는 4월 30일에 열린 4차 등심위에 이어 예산안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다. 2013년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등심위가 단순히 심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산을 의결하는 기능까지 갖도록 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등심위 위원들은 법인이 법정부담금(교직원 사학연금 등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 33억 원을 내도록 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성신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었다. 2013년 법정부담금은 26억 원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법인이 냈던 돈은 약 1억 7천만 원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낸 돈이 불과 2013년 한 해 법정부담금의 6.5%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정부담금은 재단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만일 법인이 전액을 부담하지 못한다면 교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최윤주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회의에서 법인이 교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빼가면 학생들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법정부담금 납부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 2014년 4월호 ‘자격미달 성신학원’]

 

이후 재단은 3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법정부담금 33억 원 중 법인이 1억 1,6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김순옥 이사장은 "노력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몇십 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사들은 법정부담금을 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동의하며 등심위에서 학생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다른 이사들은 법인위원인 현삼원 이사에게, 등심위에서 학생들을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삼원 이사는 학생위원들이 ‘도대체 이사장은 봉급을 왜 받아 가느냐?’라는 요지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현 이사는 “(학생들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발언한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한 번 이사들이 학생들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현 이사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전혀 교육이 안 된 애들이 와서 이사장이 TV나 보고 뭐하느냐고. 그런 애들을 어떻게 만나겠나? 일단 먼저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예산안 문제는 이사장과 총장이 다음 등심위에 참석해 학생을 설득하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4월 30일, 5월 9일 등심위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등심위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법인위원인 현삼원 이사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등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인 쪽 사람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수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최종의결권은 여전히 총장이나 이사회에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올해 역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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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친일행위에 눈감고 귀막는 대학


여권신장을 위해 애썼으나 친일행각도 무시 못 해
물의 공만 미화하는 방식은 문제 있어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

 

성신여대는 설립자 운정 이숙종(1904~1985)을 여권신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여성교육에 힘쓴 인물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후 일본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미학과를 수료했다. 이숙종은 동경 유학을 마치고 경성여자상업학교·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중앙보육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36년 성신여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이숙종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연 및 좌담회 참석과 같은 활동을 하며 친일 행각을 보였다. 그는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임전대책협의회·조선임전보국단에 가담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40년 10월 조선총독부 총독이 총재를 맡은 기구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협력, 조선 민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됐다.

 

태평양 전쟁 중 조직된 전시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이었다고 한다. 조선 임전 보국단의 설립목표는 황도정신의 선양과 전시체제하에서의 국민 생활 쇄신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숙종은 매일신보(1942.5.12.) 기고문에서 “조선에도 징병령이 실시되어 그 감격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앞으로 더욱 정신과 육체가 황국신민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더 나아가 《신시대》 등 친일 잡지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시경제 체제에 협조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숙종은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교육/학술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친일의 역사를 지우지 못하는 대학들

 

당시 여러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몇몇 사립대 설립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실리자 사립대 총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앞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민족적 고난의 시기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들을 큰 공헌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자로 규정짓고 있다.”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 (관련 기사 뉴시스 "6개 사립대학 총장들, '친일인사' 시정 청원")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러한 인사들을 폄하하고 대학의 위상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앞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바란다.”라며 친일인명사전에서 대학 설립자들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했다. 청원서를 보낸 사람 중에는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도 포함돼 있었다.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동상, 기념관 등 친일의 역사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성신여대 역시 이숙종의 호를 딴 운정관, 운정장학금, 운정기념관이 존재한다. 학교 측은 설립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과를 가린 채 공만 부각하는 것은 비판적인 지성인을 길러내는 대학에 걸맞지 않은 일이다.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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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잇슈

*2014년/2014년 5월 9호 | 2014.05.26 00:09 | sspublica

 

 <시사잇슈>

 

2014년 4월과 5월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가혹한 시간이었다.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잘못된 안내방송,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 지지부진했던 해경의 구조활동 등으로 인해 어쩌면 '살아돌아 올 수도 있었던 사람들' 또한 결국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대형 참사로 인해 지난 1달간 모든 신문과 방송은 세월호 관련 뉴스로 채워졌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세월호 사건과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만 쏠려 있었다. 따라서 이번호 시사잇슈에서는 세월호 사고 기간 세월호 사건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사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발의된 법을 지칭한다.

 

이 법의 핵심 규정은 첫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특수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한 것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필리버스터도 제도)


셋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중요법안 또한 신속하게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국회마비법'이 되었다며, 얼마전 부터 이를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도 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해 반대하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16일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또한 박수로 이에 동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과 원로회의 신설을 통한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이다.

 

한편 23일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선정된 정의화 의원 또한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발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코레일의 요금인상과 수서발 KTX 민간 매각 금지 조항 법제화 무효


4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가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국회가 코레일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요금인상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KTX 민영화 방지 대책으로 논의되었던 '수서발 KTX 민간매각 금지' 조항을 법제화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가 결국 코레일의 요금인상에만 동의했을 뿐, 민영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철도노조 또한 “모처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했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라고 규탄했다.
 
*[코레일 민영화 논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2013년 12월 시사잇슈]

 

3.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새벽 여섯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헌법재판소는 4월 24일,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7) 대 위헌(2)으로, 합헌 결정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제공자는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본 조항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고, 합헌판결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커 연내에 게임회사 등의 헌법재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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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장 비리 의혹 밝히려던 재학생 경찰에 수사 의뢰

  

심화진 총장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며 수사 의뢰

본지 기자 포함 총 6명 경찰 조사 받아

 

작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학생 10명가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학생은 총 6명이다.

 

수사 대상이 된 학생들은 대부분 ‘심화진 총장 비리의혹 전면조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활동했다. 성신여대는 이들이 심화진 총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시 모집을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지난해 심화진 총장의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출범했다. 2012년 10월, 심화진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익명의 탄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고 교직원들에게도 배포되었다. 탄원서는 교원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와 횡령배임 등 심화진 총장의 비리의혹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후 이사회는 탄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총장의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보고서는 총장 측의 비협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013년 3월 19일, 성신여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러나 심 총장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탄원서가 제시하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총장 측의 보고서는 재학생들이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심 총장의 비리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던 시점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9월 공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공대위는 심화진 총장의 직위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 활동을 했던 신진희(국문학과·10) 씨는 “심 총장이 총장직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조사하는 동안 일시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비리 의혹이 있으니 총장직을 사임하라고 주장하던 게 아니다. 또한 비리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주장하던 것이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의혹에 책임지고 심 총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작년 공대위 활동이 순탄치 않았다면서 “성신관 1층에서 유인물을 배부하려 했으나, 학생지원팀 사람들이 고함을 쳐서 할 수 없이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부했다.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부하니 고함을 치진 못했지만, 공대위 소속 학생들이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속적인 학교의 개입이 있었다. 또한 ‘학생활동지도위원회’라는 곳에서 공대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공대위 학생들이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대학교의 수시 전형 기간과 겹치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진희씨는 “공대위는 심 총장의 비리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비리의혹이 있으니 면밀히 조사하고 명확히 해명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공대위의 활동 기간이 수시 입시기간과 겹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시 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기간에 활동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작 수시 시험 당일에는 학내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다.”라며 반발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묻자 신 씨는 “판결 전까지는 학교 측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힘쓸 것이다. 판결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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