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생활대 학생회장 선거에

의류학과 교수들 개입

 

 

 

 

 

 

성신여대 생활대 학생회장 선거에 의류학과 교수들 개입

학교에 우호적인 특정후보 지지 압박..대리투표 제안까지

 

 

학칙을 이유로 총학생회장 후보가 선거중에 자격을 박탈당해 투표가 중단된 성신여대에서 이번에는 의류학과 교수들이 생활과학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복수의 성신여대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의류학과에 재직중인 두 명의 교수는 올해 생활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학생들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들이 대신 투표하겠다는 대리투표까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가 전자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대신 투표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번 생활대 선거에서는 의류학과 교수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지지를 독려한 <생동감> 후보쪽이 4일 학생회장 당선됐다. 이에 따라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다음날인 125,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 의류학과 교수가 생활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단과대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투표 안한 학생들만 골라서 전화,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원칙 깨져

 

취재 중 만난 학생들은 올해 생활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교수로 교수와 교수 두 명을 지목했다. 교수는 123일 자신의 수업시간과 동아리시간 및 전화통화 공지를 통해 1번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교수는 전화를 돌려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 또한 교수가 다른 교수들에게 공지를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의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교수가 투표하지 않은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이번 생활대 학생회선거 후보 가운데 1번 후보가 좋다더라.”고 말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수가 한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교수와 대화를 나눈 뒤 들어온 교수가 1번 후보를 뽑으라는 듯 한 공지를 했기에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수와 교수는 투표 마지막 날까지 투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1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지시했다. 교수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A씨는 투표기간 중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고 교수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 생활대 학생회 선거에서 1(생동감 선본)을 뽑아라.’라고 말했다.”교수는 투표 후 투표 했다는 확인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교수들의 선거개입으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이 대리투표를 제안했으며, 빈 강의실이나 자신의 연구실로 학생들을 데려가 교수가 보는 앞에서 투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교수가 학과 동아리 시간에 직접 찾아와 부탁 하나만 하겠다. 이번 생활대 선거에서 1번 후보를 뽑아라.’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 이후 교수는 투표하지 않은 학생들을 빈 강의실이나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1번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했으며, 전화를 걸어 포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자신이 대신 전자투표 시스템에 로그인해 투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교수들의 선거 개입, ‘운동권후보의 당선 저지하려는 의도 보여

 

교수들은 1번 후보를 뽑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교수들이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 C씨는 작년에도 생활대 학생회 선거에서 교수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 당시 생활대 학생회 선거는 단일후보 선거로 치러졌는데, 교수들이 수업시간에 그 후보는 정치와 관련 있으니 뽑으면 안 된다. 투표하기만 해봐.’라고 협박하며 해당 후보의 낙선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D씨는 교수들이 학과나 학생회와 무관한 동아리 활동에도 관여했다. ‘운동권과 관련한 동아리 활동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학생도 있다.”고 증언했다.

 

교수들은 비단 운동권에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A씨는 교수가 올해 선거에서 3번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3번 후보는 현() 총학생회장단 <학생중심>의 계보를 잇는 후보였다. 이는 <학생중심>이 심화진 총장의 비리의혹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씨는 한 교수가 수업시간에 ‘(심화진 총장 퇴진 서명운동과 관련해) 서명 하기만 해. 서명한 사람 찾아내서 족칠 거야.’라고 협박했다. 교수들은 심 총장 비리의혹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취재진은 해당 교수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류학과생들 불이익 두려워 제보 못해”.. 현 단과대 선관위 차원의 조사 불신

 

의류학과 교수들의 이같은 비상식적 행태에도 이 학과 학생들이 대놓고 반발하거나 심지어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단과대 선관위 조사에도 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졸업전시회이다. B씨는 졸업전시회 때 교수님과 자주 접촉하며 작품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만일 제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졸업전시회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실습수업에서도 교수가 낮은 학점을 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학생들 다수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증언이다. 실제로 교수들은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C씨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자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상담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 교수가 싫어하는 일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너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하기 위한 자리다.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닌 협박성 발언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현재 생활대 단선관위(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도 전했다. A씨는 학과 단체카톡방에 생활대 단선관위가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는 1210일까지 제보를 받는다고 돼있었는데 의류학과에는 그 공지가 9일에 올라왔다. 의류학과 학생회가 일부러 늦게 알려준 것인지 단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늦게 공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보를 고민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 또한 생활대 차원의 조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B씨는 이미 교수가 밀어주던 1번 후보가 당선 됐고 내년이면 그들의 임기가 시작될 것이다. 현 학생회와 단선관위는 어차피 곧 해체될 거란 말인데 뭘 믿고 제보를 하겠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현 생활과학대 회장은 지난 13선거개입 문제는 단선관위 차원에서 조사 중이며 대응책은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밝혀, 재투표가 진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 뚱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총학생회 선거 파행,

학생 자치는 어디로

 

 

(사진 출처: Justin Grimes, Flickr)

 

121, 총학생회(이하 총학) 후보 <위캔성신> 선본이 후보자 자격을 갑작스레 박탈당하며 총학생회 선거가 파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학칙에 근거해 <위캔성신>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중선관위는 학교 측에 <위캔성신> 후보의 성적 및 징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학교로부터 '<위캔성신>이 학칙이 정해놓은 후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근거가 된 학칙은 제 12장 58조 '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은 전체 학기 평점이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후 중선관위는 12월 1일 오후 6시, 18분에 걸친 긴급회의 끝에 학교에 투표 중지를 요구했고 선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불참한 선관위원들은 총학선거는 학교가 정한 학칙이 아닌 학생회가 정한 선거 세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결국 중선관위는 학교에 투표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투표 재개를 반려한 상태이며 중선관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생 자치 영역인 총학생회 선거를 학교의 규칙인 학칙으로 운영하느냐, 학생회 자치 규범인 선거 세칙으로 운영하느냐 이다. 이미 타 대학에서도 이 문제로 학생과 학교 본부가 많은 마찰을 빚었지만 성신여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작년 이화여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총학생회 후보자가 학칙에 명시된 학생 단체 임원 성적 기준에 미달돼 학교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화여대 중선관위는 선거를 강행했고, 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해당 학생회장은 이후 누적된 학사경고로 제적돼 학생회장직에서 자진사퇴했지만, 선거를 진행했던 이화여대 중선관위는 학생회 선거에 학칙을 적용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중앙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2012년 9월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던 노영수 씨는  전체 이수 학업성적의 평점이 2.0 이하거나 학사 및 기타 징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학칙에 의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노영수 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패소했으나 그는 항소했고,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각하의 사전적 정의는 민사 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총학생회는 학생자치단체로서 선거를 주관하므로 학교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총학생회는 이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후 동일한 학칙에 의거, 중앙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대학교 인문대 중선관위는 위의 판례를 근거로 선거를 강행했다. (관련기사: 인문대 선거 무산, 학칙에 짓밟힌 학생자치,<잠망경> 기사)

 

이 판례는 타 대학에서 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할 때 판단의 지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강대에서 학생회장의 학점 자격을 둔 학칙에 의해 후보출마가 저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서강대 중선관위는 학칙과 선거세칙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학생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 학교가 학칙을 통해 관여하는 것은 학생자치에 대한 침해라며 중앙대의 판례를 인용했다. 세 사례는 학칙과 학생회칙은 독립된 내규이며, 학교의 학생회 선거 개입은 부당한 처사임을 보여준다.

 

성신여대 중선관위는 위 사례에 언급된 중선관위들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 중선관위장 육난영 씨는 122일과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학생회장 후보의 징계 이력과 성적을 검토하는 것은 매년 해오던 정상적인 절차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타 대학 중선관위들이 학칙에 의한 후보 자격 심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또한 전()중선관위장은 3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조항의 적용 문제는 위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 판단까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생회 선거에 학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법의 적용법규를 개별적인 사회 현상에 맞추어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사례에 적합한 법규를 적용했을 때 의미 있는 법적용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학교와 학생회를 독립된 기구라고 판시했기에, 학생회 선거에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용이 아니다.

 

현재 중선관위가 보이고 있는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캔성신>의 후보자격이 박탈된 다음날(122) 육난영 전()중선관위장이 발표한 입장서에는 향후 계획이나 책임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선거 재개와 중선관위장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바로 다음날(123) 후보자격 박탈을 결정한 육난영 전()중선관위장과 박혜원, 하지영 전()중선관위원은 위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선거 재개를 위한 대응책이나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성신 퍼블리카>는 전() 중선관위장 육난영씨에게 향후 대응 및 책임 여부와 긴급회의 당시의 회의록을 요구했다. 그는 입장서에 기재된 내용이 입장의 전부이며, 본인은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위원장에게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학생회 임원의 징계 여부와 성적 기준을 규정한 학칙은 유신시절 학생 자치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도호국단의 잔재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독재의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 학생들의 자치권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학칙에 대해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본교의 중선관위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학칙을 스스로 인정하며, 18분에 걸친 긴급회의로 총학선거를 파행시켰다. 학생 자치 기구가 스스로 학생의 자치권을 부정한 셈이다. 이것은 학생 자치에 대한 한 사건이 아닌, 앞으로의 예고이자 미래가 될 수도 있다. 학생의 자치권을 자치 기구에서 지키지 않으면 수호할 기구는 없다.

 

  -488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수정아, 술먹자!

*2015년/2015년 11월 18호 | 2015.12.03 15:44 | sspublica

수정아, 술먹자!

 

성신여대 앞에는 맛집이 참 많다. 몇 시간의 연강을 듣느라 밥은 지지고로 때웠다. 집에 가긴 아쉽고, 친구랑 수다나 떨고 싶다. 평소대로라면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을 가겠지만, 왠지 오늘은 술삘이다. 술 한 잔을 마셔야 오늘 하루가 마무리 되는 기분일 것 같다. 어딜 가야할까?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며 작정하고 회포를 풀자니 쌓여있는 과제들과 아침수업이 걸린다. 친구나 썸남을 불러 '간단하게' 한잔 하고 싶은 날이다. 그런 기분인 수정이를 위해 준비했다. 일명 음주수정 프로젝트.

 

1. DIDI

 

 

이른시간에 방문했더니 밝았다. 시간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조명 자체도 흔히 칵테일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조명보다 훨씬 밝다. 테라스자리에 앉았다가 추워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겨울이 아니면 테라스 자리도 좋겠다. 기본 안주로는 프레즐이 준비되어 있다. 안주의 종류는 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대는 9000-25000원대지만 안주 없이 주류만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칵테일도 7000-9000원대로 무난하다. 또 칵테일 이름 밑에 어떤 술이 들어가는지 다 적혀있어 주문하기 수월했다. 노래도 시끄러운 EDM이나 클럽음악이 나오지 않고 조용한 편이라 이야기하기에 딱!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 할 곳을 찾거나 연인과 분위기 잡고 싶은 수정이들에게 추천.

 

별점: ★★★★

위치: 올리브영 골목에서 오렌즈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쭉쭈빵삼 옆에 위치!

영업시간: pm06-am04(주중) / pm06-am05(주말)

Tip: 해피아워(pm06-09 사이) 생맥주(칼스버그, 하이네켄, 파울라너) 7000원->5000원 할인

 

 

2. 코젤 다크하우스

 

 

 

코젤 흑맥주는 체코에서 왔다. 단맛이 나고 도수도 3.8도로 낮은 편이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맥주라고 하는데, 코젤다크하우스는 바로 이 코젤 흑맥주를 생맥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가격대는 420ml 3500/ 630ml 5500원으로 부담 없는 편이다(수입 생맥주가 이정도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듯싶다). 코젤맥주 뿐 아니라 필스너우르겔, 코젤페일라거 등의 생맥주도 팔고, 무엇보다 네 개의 맥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맥주샘플러를 팔고 있다. 맥주샘플러의 가격은 7000.

 

코젤 흑맥주는 듣던 대로 달고 맛있었다. 목넘김도 좋았고. 다만 기본안주는 주지 않으며 안주는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 안주로 감자튀김과 닭강정을 주문했는데 소스가 적은 편이었다. 이곳 안주 가운데는 피자가 가장 맛있다고 하니 방문한다면 피자를 주문해볼 것. 매장 분위기는 평범한 맥주집으로 딱히 분위기를 잡을만한 곳은 아니지만 8시 전 방문에 맥주 두 잔을 시키면 한 잔을 더 준다고 한다. 저렴한 가격에 흑맥주를 즐기기에 좋겠다.

별점: ★★★

위치: 오렌즈골목에서 들어오면 오쭈쭈 옆에 위치. 디디와 가깝기도 하다.

영업시간: pm04 am04

Tip: 8시이전 방문시 맥주 2+1

 

 

3. 청춘예찬

 

 

(▲청춘예찬에서 먹은 칵테일. 실물이 훨씬 예쁘다)

 

외관에 비해 커서 놀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2,3층으로 구성되어있다. 1층은 칵테일바이고 2,3층은 식당이지만 2,3층에서도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흡연실은 따로 없지만 3층 계단에 재떨이가 준비되어있고 흡연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흡연자들에겐 3층이 편할 듯 하다. , 3층 입구엔 문 대신 천이 달려있어 복도의 담배냄새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 분위기는 편안하면서도 톡톡 튀는 느낌이다. 칵테일이 jar에 담겨 나오기도 하고, 말린 꽃이 들어가는 등 데코도 예쁘게 해준다. 인스타그램을 폭풍업뎃 하고 싶은 수정이에게 강력 추천한다.

 

기본안주는 어릴적 먹던 옥수수 불량식품과 맛김, 그리고 프레즐이 나온다. 칵테일가격은 7500-12000원선이고 안주는 9000-22000원까지 다양하고 맛도 좋다. 칵테일 문외한이라 이름만 보고 맘에 드는 걸 첫잔으로 시켰다가 장렬히 실패했다. 겸허히 무지를 받아들이고 다음 잔부터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주문했다. 원하는 맛을 말하면 그대로 만들어주시니 칵테일을 잘 모른다면 사장님께 직접 주문할 것. 술을 싫어하고 못 마시는 친구와 함께했는데, 도수가 낮고 달달한 칵테일을 추천받아 마시고는 무척 흡족해 했다.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다. 이 곳은 서비스도 후한편이고 생일이나 기념일에 방문시 소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방문해볼 것.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1층에는 당구대와 다트게임기도 준비되어 있어 술을 마시다가 게임하며 놀기도 좋겠다.

 

별점: ★★★★

위치: 설빙골목으로 들어가면 CU옆에 위치

영업시간 am11:30 am5:00

Tip: 생일/기념일 서비스, 인스타 팔로우시(id:odetoyouth) 데낄라 서비스

 

 

 

 

 

 

-블레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여기가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20151027일 박보현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박보현 씨가 요청한 자료는 심화진 총장 재임기간인 2007년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의 교비회계(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포함) 지출내역과 그에 해당하는 모든 영수증이다. 올해 54주체의 고발로 불거진 심화진 총장의 교비 7억 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그 세부내역을 알기 위하여 일반용역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관련기사: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교비횡령 혐의로 심화진 총장 고발).

 

그러나 일주일 뒤 그가 학교로부터 받은 답변은 여기가 담당부서가 아니다라는 한마디였다. 박보현 씨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아 학생지원팀에 제출했는데 이 부서가 아니다라는 답변 한 줄이 일주일이나 걸려서 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학교의 일처리가 너무나도 느리다고 생각한다.”현재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보현 비대위원장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서에 대한 학생처의 답변)

 

본지는 20154월호에서도 성신여대의 정보공개청구 접수방법이 요원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있다(관련기사: 언니, 정보공개청구 맘에 안 들죠?). 당시 기사에서 대학은 정보공개 시행령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 성신여대에는 학생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어떠한 경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대학들도 재학생의 정보공개청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공지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 측이 재학생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비공개처분 한다 해도, 학생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어떤 공지도 없는 성신여대의 경우, 학교가 재학생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박보현 비대위원장의 정보공개청구 진행 사례가 이를 뒷받침 한다.

 

성신퍼블리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센터의 강성국 간사에게 박보현 씨의 정보공개청구가 답변을 받지 못한 이유와 대학생의 정보공개청구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래는 강성국 간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박보현씨의 정보공개청구가 답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대학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성신퍼블리카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성신여대의 교직원들도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며 또한 거부감도 동반된 반응으로 보인다. 박보현 님의 경우 다시 학생지원팀 해당 교직원을 찾아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위반임을 알려주고 즉시 담당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송해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비공개 처분도 아닌, 담당부서가 아니다 라는 답변이 오는 데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런 행동들이 정보공개청구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행위라 생각할 수 있는가?

 

A: 정보공개청구처리에 관한 기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접수부터 공개/비공개 등의 결정통지까지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한이 주어지며, 처리기관 또는 부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최장 10일까지 한 회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 학생지원팀의 '담당부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은 정상적인 접수 후 비공개 처분했다기보다는(‘담당부서가 아니다는 법률상 비공개 통지가 될 수 없다)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담당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학교 측의 악의적인 시간지연일 수도 있고, 혹은 교직원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상태 불량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답변이 늦었다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학생이 시간이 지연됨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는 점이다. 최소한 이에 대해 교직원은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성신여대와 같이 학교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피할 경우,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접수 후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성신여대의 경우는 현재 세 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에 대한 대응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대응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적법한 비공개였는지, 위법한 비공개였는지에 대해 상당히 치열하고 긴 법정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간단하다. 청구를 받은 기관이 자신들의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악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속할 뿐더러 시간을 포함한 비용이 따르게 된다. 우선은 교직원에게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청구를 접수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해야할 부서는 어디인가?

 

A: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청구를 보유하거나 다루는 부서다. 현재 대학본부들의 조직 구조상 대부분 정보공개청구접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대학본부 어떤 부서든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학교 측이 청구내용에 따라 적합한 부서로 이송해 책임지고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학교 측이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진행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대학생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 실제로 학교의 존재 이유가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생활, 이익과 불이익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학생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적합한 도구나 조건들을 학교가 항상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항상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일 것이며 공동체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보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비민주적이며 공동체로서의 대학이 아닌, 사유재산으로서의 대학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는 공적기관으로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공개청구에는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의미도 있으며 교직원, 교수, 이사회 및 임원 등과 동등한 학교 구성원으로써 자연스러운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스베이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성신여대 중선관위, 뭐하셨나요?

 

 

31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보면 후보들의 선거유세는 1127일 종료됐고, 11월 30일부터 투표가 진행된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학생들이 충분한 고민 끝에 표를 던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사실 그 전에도)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재학생들은 선거와 공약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성신여대 중선관위는 후보자 연설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세칙 개정으로 SNS를 통한 선거 정보 공유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정책자료집도 발행하지 않았다.

 

 

청중이 없는 후보자 연설회

 

 

 

(26일 오후 3시에 열렸던 후보자 연설회 현장 모습)

 

1126일 오후 310분 수정캠퍼스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31대 총학생회 후보자 연설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선본 <위캔성신>, 학내 언론사 소속이었으며 일반학생 참석자는 6명에 그쳤다. 참석자가 부족했기에 연설회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질의응답순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연설회는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개회 23분 만에 종료됐다. 후보자 연설회의 주된 목적은 선본의 공약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일반 학생들이 그에 관한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연설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연설회에 청중이 없었던 주된 이유는 수업시간과 겹친 일정, 그리고 홍보 부족이다. 중선관위장 육난영 씨는 선본 측에서 가능한 시간과 중선관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목요일 3시였다고 답했다. 다른 대학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6시나 7시로 일정을 잡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말했듯 후보자 연설회의 목적은 일반 학생이 선본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연히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연설회를 진행하고 그 시간에 중선관위와 선본이 일정을 맞췄어야 했다.

 

대다수 학생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연설회 일정이 잡혔다면 홍보라도 제대로 됐어야 한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수정캠퍼스와 운정캠퍼스 게시판에 후보자 연설회 공지 포스터를 붙이고 페이스북에 동일한 포스터 이미지를 한 차례 게시하는 것으로 홍보를 끝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페이스북 홍보는 연설회 하루 전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아 재학생들이 후보자 연설회에 관한 정보를 얻기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 도박 광고뿐인 중선관위 페이스북

 

 

(서강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왼쪽 두 장> 페이스북과 성신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맨 오른쪽>)

  

올해 선거세칙이 개정되며 중선관위는 SNS를 이용한 선본 소개 및 선거 홍보가 가능했다. 실제로 중선관위는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계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중선관위장 육난영 씨는 각 과에 홍보를 부탁드렸음에도 네이버 카페 가입자 수가 전체 학생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접근성이 더 좋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선본의 공약을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게시글마다 총학생회와 선본 페이스북 계정을 태그했다.”고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게 된 경위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혔다.

 

하지만 중선관위의 온라인 홍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중선관위가 선거 홍보 및 자료 공유 목적으로 개설한 네이버 카페 <성신여자대학교 제3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원 수는 38명이고, 중선관위 페이스북 계정의 총 친구 수는 32명이다(28일 오후 636분 기준). 네이버 카페보다 접근성이 좋은 페이스북을 활용했으나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계정과 친구를 맺고 직접 게시글을 받아 본 사람은 카페 가입자 수보다 적었던 것이다.

 

홍보를 위해 각 게시글마다 총학생회와 <위캔성신>선본의 계정을 태그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별 다른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선관위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중선관위 페이스북 계정이 만들어진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종료된 시점인 28일 저녁 6시까지 중선관위 페이스북 계정엔 총 5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타 대학 중선관위 계정이 선거 세칙과 후보자 정책자료집을 올리고 연설회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홍보하는 것과 대조된다. 심지어 5개의 게시물 가운데 현 총학생회가 중선관위 페이스북 계정을 홍보하며 올린 글과 후보자 연설회 공지를 제외한 3개의 게시물은 사행성 도박과 홍콩 명품 구매대행 홍보 게시물이다. 누군가가 중선관위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뒤 중선관위를 태그 해 홍보글을 올린 것이다. 중선관위가 직접 그런 홍보글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됐어야 할 페이스북 계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라진 정책자료집

 

올해 정책자료집이 발행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자료집을 배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중선관위장 육난영 씨는 선본이 제출한 공약 자료집(리플렛)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정책자료집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료집은 리플렛과 질적으로 다르며, 자료집을 위한 예산을 배분해두지 않은 것 자체가 중선관위의 직무유기이다.

 

리플렛이 선본의 주요 공약을 홍보하는 용도로 발행되는 것이라면 정책자료집은 그 공약들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행할지 세세히 설명하는 용도로 발행된다. 올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후보 정책자료집은 한 선본 당 50쪽 씩 총 100쪽으로 구성돼있는 반면, <위캔성신>선본이 제작해 배부한 공약 리플렛에서 공약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총 6쪽이다. 6쪽짜리 리플렛으로 어떤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충분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왼쪽 사진> 왼쪽부터 단국대 정책자료집, 연세대 정책자료집, 성신여대 공약 리플렛/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단국대 정책자료집, 성신여대 공약 리플렛, 연세대 정책자료집 두께 비교)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집이 등장한 해는 2011년이다. 총학생회가 없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던 2012, 당시 중선관위장은 수중에 들어온 예산이 부족해 정책자료집을 발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관련 기사: 올해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도 망할 것 같은 이유). 이때를 기점으로 성신여대 중선관위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지 않기 시작했다. 선거세칙에 정책자료집 발행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에 발행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 중선관위도 같은 이유로 정책자료집을 위한 예산을 굳이 고려하지 않았을 테다.

 

그러나 성신여대와 달리 다른 대학들은 선거세칙에 정책자료집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렇기에 예산이 부족해 자료집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없다. 정책자료집이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과 자료집 발행을 세칙으로 의무화한 타학교 사례들을 고려해보면,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중선관위의 직무유기일 수 있는 것이다.

 

 

재작년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투표 기간을 며칠씩 연장한 끝에 가까스로 50%를 넘겼고, 작년 투표율은 53.46%에 그쳤다.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선본의 공약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중선관위는 연설회도 개최했고 온라인 홍보도 진행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기만했다. 중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를 알리고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 일은 하기만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연설회를 개최만 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기만 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질 수 없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했어야 한다. 낮은 투표율 뒤엔 중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있어왔고, 올해에도 그들은 직무를 유기했다. 124,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다.

 

-뚱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후보자 연설회 녹취록

 

1126일 오후 310분 수정캠퍼스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31대 총학생회 후보자 연설회가 열렸다. 오늘 연설회는 애초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학생 질문이 없었던 관계로 개회 23분 만에 종료됐다.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신퍼블리카>는 후보자 연설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

 

진행: 안녕하세요. 저는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연설회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양보원입니다. 중선관위원장님께서 현재 수업을 듣고 계신 관계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설회는 총학생회 후보인 <위캔성신> 선본의 후보자 소개와 공약 설명, 학우 분들의 질의응답을 위해 진행되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위캔성신> 선본의 후보자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림: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 31대 자주성신 <위캔성신> 선거운동 본부입니다. 저는 <위캔성신>의 총학생회장 후보 미컴학과 13학번 박유림입니다.

 

정승아: 수정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후보 공예과 14학번 정승아입니다.

 

이소현: 저는 운정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후보 청정융합과학과 13학번 이소현입니다.

 

진행: 후보자 분들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약에 대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림: 2015년 한 해 성신여대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총장비리의혹 논란으로 학교는 어수선하고 올해 8월에는 비민주적인 총장의 3연임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재학생들에게 해교행위를 중단하라는 자보를 붙인 학교, 이런 학교를 진심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부터 총장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 올해는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민주적인 총장 선임을 위한 학생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한 해 민주적인 성신여대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만들겠습니다. 2016, <위캔성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학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총장 비리의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심화진 총장에 대한 두 가지, 횡령 배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운정캠퍼스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후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비 3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혹이고, 다음은 교원 간 소송 사건에서 최측근 교원에게 소송비용으로 교비 7억 원을 사적으로 횡령한 의혹입니다. 2015년 학생회 활동을 이어 2016년에도 학내와 학외 플랜을 세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내에선 총장비리문제해결을 위한 범성신대책위원회를 계승하고 당선 직후부터 총장비리의혹 문제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해 타학교 총장비리문제 사례를 조사, 관련법을 공부하고 학내 홍보 등을 지체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학외에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학내 여론을 조성하고 기자회견 소송인단간 지속적 회의와 재판 준비를 통해 실제 비리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적인 학생자치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상적으로 감시 대응하는 등 학생자치침해 감시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사일정이나 시설을 시설하는 등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 공청회를 열도록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학생자유게시판을 추가로 신설하겠습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의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민주적인 학칙 또한 개정하겠습니다.

 

정승아: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복지를 갖춘 성신여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학우 분들의 요구가 가장 큰 수면실부터 신설하겠습니다. 수정캠퍼스 학생회관 세미나실 중 한 곳 그리고 운정캠퍼스 30여개 예비실 중 장기 미사용 중인 예비실에 대해 수면실 신설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산하에 세미나실 하나를 임시 수면실로 운영하는 걸 보았을 때 학교 측에서 빈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식 식단 개선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타학교 학식 식단 가격 인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학교가 학식업체에 대해 전기세 가스비 지원을 하고 그를 통해 학식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학생식당 지원이 없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우리 대학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식가격 인하를 체계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학교, 총학생회, 학복위로 구성된 4자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 매달 학식조건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월엔 타학교 학생식당 대관료와 메뉴, 가격을 비교조사 하겠습니다. 5월엔 학식비교보고서 완성 및 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추가 의견 조사도 진행하겠습니다. 6월엔 2차 회의 진행 및 추가메뉴 시범운영하고 가격인하 또한 이뤄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대여 간소화 및 빈 강의실 상시이용 가이드 확립입니다. 타 대학 강의실 이용 사례를 보시면 서강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 대여이고, 숙대는 강의실마다 공강 시간표를 부착해 공강 때 강의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해 우리 학교에서도 빈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대여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여시스템 개선을 위해 해당 부서들과 지속적 회의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강의실마다 문 옆에 해당 강의실에 공강 시간표를 게시하고 빈 시간 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학교와 논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물가 절감, 학교 앞 상가 제휴를 통한 블랙카드 사업을 확대해 학우 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들처럼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12시 이후엔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제안해 건물 야간 잔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 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경기 노선 셔틀버스 시범 운행을 학교에 요구하고 편안한 통학길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유림: 다음으로는 교육권과 수업권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2학기 때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며 논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 교수 채용 시 전공과 관련된 경력 및 학위 등을 교수채용기준 공개를 하려 합니다. 학사지원팀에게 교수채용기준에 대한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수강신청문제 해결을 위한 수강신청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강신청 문제로 수강신청 시 사람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전공강의 수강신청에 실패하는 문제, 수강신청 후 일방적인 시간 변경 등 학우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경우 학년별 수강신청을 날짜를 다르게 해 서버 폭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성신여대도 세 가지 고질적인 수강신청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부터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를 이어 내년에도 교양수업 공모제로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교양 수업을 늘리겠습니다. 또 강의평가가 실제로 다음 수업에 반영되고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지, 강의평가 반영 비율 정보공개도 촉구하겠습니다. 교양수업 외에도 전공강의에 대한 개설 요구안이 학생지원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전과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1학년까지 가능한 전과제도를 2학년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인 만큼 2016년엔 이를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전 강의계획서가 꼭 업데이트 되어 학생들이 강의 선택에 있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강신청 직전이나 수강신청 후에 강의계획서가 업데이트돼 불편을 겪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수강신청 전에 강의계획서를 교수님들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나 규정으로 만들도록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정승아: 등록금 문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2014년도 미사용 차기 이월금 104,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미사용 이월자금의 사용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하 및 시설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위해 당선 직후부터 체계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엔 대학교육연구소 주최의 등록금캠프에 참여해 관련 법과 회의 준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2014년도 예결산 추경예산 결산안 비교 검토를 시작하고 학교에 2015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1월엔 민주적인 등심위 학생위원 선임 및 등록금 인하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등심위원 구성 및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엔 재단 예산 확보 요구 및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소현: 이어서 운정캠퍼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이 되어 내년 한해 수정이들이 다니고싶은 운정캠퍼스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정캠퍼스, 운정캠퍼스 공통공약 이외에도 현재 운정캠퍼스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운정캠퍼스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된 부분들은 운정캠퍼스 특별 공약화 하여 내년엔 달라진 운정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운정캠퍼스 축제를 정기화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대동제가 9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운정캠퍼스 축제 기획은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정캠퍼스 학생이기 때문에 축제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수정캠퍼스에서 매년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운정캠퍼스에서도 정기적으로 축제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운정캠퍼스에는 예비실, 예비 교수실 등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 30여 곳이 있습니다. 장기사용계획이 없는 공간의 경우 학우들을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 지하 1층에 간단히 소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 자판기 설치 또한 시급합니다. 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재 운정캠퍼스엔 자판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캠퍼스에는 건물 당 한 개 평균 2-3개 이상의 자판기가 설치돼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누려야할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심지어 운정캠퍼스는 지하 1층에만 편의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번 쉬는시간 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의실 근처에 자판기를 설치해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수정캠퍼스 학과인데 운정캠퍼스에 계시거나 운정캠퍼스 학과인데 수정캠퍼스에 계시는 분들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지 물으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셔틀버스 시간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수업시간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캠퍼스간 동시 출발을 원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더 많은 학우분들과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시간을 알아보고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운정캠퍼스에도 총학생회실을 확충해 수정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상시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편의점과 복사실 등 편의시설 역시 수정캠퍼스와 마찬가지로 6시 이후 연장영업 가능하도록 학교, 업체, 학생회 3자간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유림: 2016년 학우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만들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한 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위캔성신>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가장 감동을 받은 순간은 두 번의 학생총회였습니다. 불의한 학교의 모습에 당당히 나서 학생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을 보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란 말을 다시금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학우 분들과 호흡하고 함께 바꿔가는 <위캔성신>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학우들 편에 서서 행동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공약 연설까지 마쳤고 마지막으로 학우 분들의 공약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 하실 수 있고 사적인 질문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학우분 계신가요?

 

기자: 저는 성신여대 독립언론인 성신퍼블리카에서 나온 학생입니다. 공약 설명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박유림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민주적인 총장 3연임에 관해 말씀 하시며 총장문제가 몇 년간 지속되며 1학년 때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유림: 1학년 때는 총장비리의혹이 처음 불거진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땐 공동대책위원회 새내기 위원으로 활동했고 2학년 땐 함께 공대위 활동한 선배들이 고소를 당해 고소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한 학교를 규탄하는 실천단으로 활동했습니다. 3학년 땐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 민주적인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 학생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진행: 답변 만족스러우셨나요? 다른 질문 있으신 학우분 계신가요?

 

기자: 두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교양수업 확충 부분입니다. 이번 교양수업 확충도 공모제를 통한 확충이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교양수업 공모제를 진행했습니다. 만일 1학기에 하실 예정이라면 활동 초반엔 강의가 다 짜여진 상태일 것 같고, 17년도엔 임기가 끝나실 때라 반영이 불확실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반영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박유림: 올해 총학생회에서도 공모제로 교양수업 확충을 하는데, 아마 1학기부터 해서 2학기 수강신청에 반영을 하겠다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와 회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다 2학기에 학교와 총학생회의 갈등으로 회의가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당선 직후부터 공모제를 실시하면 2학기부터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계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또 질문 있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선본 관계자: 학생은 아니고 선본 관계자지만 아침에 얘기가 나온 게 위캔플랜 2번 등록금 사항에 연설회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언급해주세요.

 

이소현: 저희가 리플렛에 등록금 파트에 재단의 전입금이 0원이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을 잘못 기재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요, 두 번째로 2014년도 미사용 차기 이월금이 104억이라고 적혀있는데, 2015년도 미사용 금액이 아닌 2014년으로 정정합니다. 저희가 리플렛에 올리는 것에 대해 확인을 거쳤어야 했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학우분들에게 잘못된 사실 올려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 중선관위에 질문 드려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선관위도 질문 받으시나요? 이 자리에선 안 받으신다면 공청회 끝나고 따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할까요?

 

진행: . 그게 좋겠습니다. 후보 공약에 관한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총학생회 후보자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투표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뚱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시사잇슈> 일본 안보법안 개정,

고래들 속 새우가 된 한국

 

(▲아베 총리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시위/출처: VOA뉴스)

 

1946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9조 평화헌법을 공포하였다. 평화헌법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이다. 평화헌법 제정 후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로 지내왔다. 일본 내 치안유지가 주 목적인 자위대 만 존재했으며 전수(專守)방위원칙,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었고 전수방위 원칙도 깨졌다. 지난 19일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나라를 위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안이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성립된 법안은 11개로 무력공격사태법·자위대법 등 10개 법 개정안과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새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제약이 없어졌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에서도 보장하는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다. 이웃 나라에서 말릴 명분도, 막을 힘도 없는 일본 내부 문제이지만 주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안보 활동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원칙에 헌신했다며 일본의 이러한 이력은 모든 나라들에 모범이 된다고 말하며 일본 의회의 안보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은 최근 군사역량을 강화하며 군사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해 왔다. 평화와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북한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침략 책동들에 대처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즉각 환영한 미국과 강하게 비판한 중국, 북한 모두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 관련 사안에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외교부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복잡한 입장을 보인 이유에는 일본의 안보법안 개정으로 우리에게 득과 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이 용이해져 대북억제력이 커진다. 그러나 한··일 안보 협력구도에 포함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가해올 수 도 있다.

 

이번 일본의 안보법 개정은 보다 심층적인 문제를 함유하고 있다. 중국과 미·일 군사동맹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짐으로써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으로 인해 앞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날아라 스쿨버스

-통학버스 이용 후기

 

*이 글은 독어독문과 김동연 학우가 성신퍼블리카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여름, 우리 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스쿨버스 수요 조사에 관한 공지가 등장했다. 수요 조사라니! 그런 것 따위 안 하고 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도 되는데! 격하게 환영하는 마음이 끓어올랐다.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다들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나는 지하철에서만 1시간을 넘게 있어야 하는 답답한 등굣길이 너무 괴로웠다. 일산에서 학교까지는 넉넉히 2시간을 잡고 와야 한다. 2시간 중 지하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20, 그 시간 동안 자리를 쟁탈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아침수업이 있는 날엔 등굣길이 두 배는 더 힘들다.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부족한 아침잠을 보충할 텐데 출근 시간과 겹쳐 전동차 안은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다. 환승 구간은 거의 전쟁터다.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럭비 선수 마냥 부딪히고 아침부터 짜증을 주고받게 된다. 이런 고군분투 끝에 성신여대입구역에 내리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라 강의실까지 가는 길도 정말 고되다. 통학하는 길이 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만 같았다.

 

나 같은 학생들에게 총학의 통학버스 사업은 반가운 소식이었을 테다. 하지만 학교는 해당 사업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고 학생회비로만 운영하기엔 너무 벅찼기에 통학버스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의 두 배로 책정됐다. 시범운행도 9월 한 달만 하고 10월부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요금이 부담돼 신청을 안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렇다보니 신청자 수가 부족해 폐지되는 노선들도 있었다. 다행히 내가 타는 일산 노선은 폐지되지 않았다. 고마운 35명의 일산 학우들이여! 나는 아침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만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한 번 타는 데 3600, 14,400원을 입금했다. 일산에서 통학할 때의 왕복 지하철 요금은 3100원이었지만 가격은 중요치 않았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옷 한 벌 안 사 입고 화장품 하나 안 쓰는 게 뭐 그리 대수일까.

 

이후 일산노선 이용자들만 모아 놓은 단체카톡방에 초대됐고, 요일별, 정류장별 시간 안내를 받았다. 맨 처음 공지했던 시간보다 약 20분 정도 탑승시간이 앞당겨졌는데, 이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취소한 학생도 있었다. 지하철 타는 시간 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통학버스를 타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럴 수 있지. 몇몇 사람들이 자꾸 단톡방을 나갔지만 나는 꿋꿋이 남아있었다. 학교에 한번에, 앉아서, 자면서 갈 수 있다면 다 괜찮으니까! 설레는 맘으로 통학버스를 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94, 처음으로 통학버스를 타는 날이 됐다. 약속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버스는 없었다. ‘놓친 건가?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못 본 건가? 기사 아저씨가 나를 못 봤나?’ 별 생각을 다 하며 7분 동안 기다리니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를 탄 뒤에도 당황스러움은 가시지 않았다. 버스라기보다 봉고차 같았다고 할까. 의자는 뒤로 젖혀지지가 않았고 다리를 쭉 뻗을 공간도 없었다. 그렇게 학교 정문에서 버스를 내리니 817분이었다. 수업 시작 시간인 9시까진 한참이나 남았다. 아무리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상황이 우려되어 탑승 시간을 앞당겼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나 보다. 다음날 단톡방에 버스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총학은 다른 노선이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일산 노선도 그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결국 월요일만 일찍 출발하고 다른 요일은 10분 늦춘 시간에 출발하기로 타협했다.

 

 

(▲일산 노선 통학버스 내부. 생각했던 것 보단 작았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좁은 버스의 불편한 의자는 나름 적응할 만 했고 요령껏 자면서 가는 것도 가능해졌다. 첫 날의 당혹감은 그렇게 무뎌져 갔다.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주는 고마운 통학버스 덕에, 9월 한 달 동안은 지옥 같은 등굣길 스트레스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한 총학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많은 원거리 통학생들이 바라는 일인 만큼 학교에서도 조금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총학과 학교가 협의해 이용 요금을 내리고 30대 총학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버스가 운행됐으면 좋겠다.

 

독어독문과 김동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성신여대 학생회

 

8월 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구성원인 법과대학·인문대학·사범대학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결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동 성명서를 게시했다. 이 대자보를 시작으로 92일엔 6개 단과대학과 동연의 연대 성명서(간호대학·미술대학·법과대학·음악대학·인문대학·사범대학 학생회장과 동연 비상대책위원회장 명의)가 게시됐고 학생회비 결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총학생회는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된 점을 해명했고 2학기 결산에서 실시할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기사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두 차례에 걸쳐 게시된 중운위의 성명서와 총학생회의 사과문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명서와 사과문만으론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다. 회의록이 필요했다. 결산과 관련된 중운위에서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적힌 회의록 말이다.

 

총학생회에게 회의록 제공을 요청했다. 총학생회장 한연지 씨는 중운위 및 확운위(확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그간 회의록을 정리해두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기다렸지만 회의록은 받아볼 수 없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누락된 회의록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생회비 결산 회의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회의록을 통틀어서 말이다. 한연지 총학생회장은 속기록이 꼼꼼히 작성되지 않았거나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손상된 회의록이 있다. 10월 중으로 모두 정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학생들은 중운위의 성명서와 총학의 사과문을 통해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회의록이 없다는 것. 이 두 문제는 모두 학생회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으니 학생들은 상황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고, 회의록을 상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 되니 학생회는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를 못 느꼈을 테다.

 

(▲빨리 회의록 주세요)

 

사실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총학생회에게 재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회의록 공개를 중운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회의 끝에 돌아온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몇몇 중운위 위원들이 회의록 전면 공개를 부담스러워해 요청자에 한해서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회의록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3차 중운위 속기록을 본 뒤에야 알 수 있었다. 회의록 공개는 3차 중운위의 기타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총학생회장 한연지 씨가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운위 회의록과 안건지를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등에 공개하자고 발언하자 몇몇 중운위원들은(발언자가 표기되지 않아 어느 단대장이 발언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반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회의록을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과대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단대장의 발언이 공개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며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다. 결국 중운위는 요청자에게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맞는 말이다. 단과대 학생회장 한 두 명이 수 백 명에 달하는 단과대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들어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일반 학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정보가 부족한 일반 학생들은 회의록을 읽고 나서 자신이 속한 단과대 학생회장이 한 말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인가? 내가 속한 단과대의 대표가 나의 권익을 대변하는 회의에서 한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또 학생들의 의문에 답해주고, 자신이 회의에서 한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단과대 학생회장의 의무가 아닌가. 3차 중운위 이후 퍼블리카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5차 중운위에서 같은 안건으로 논의가 재개됐다.

 

당시 중운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3차 중운위에선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던 위원들이 5차에선 돌연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회의 발언자를 익명으로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한 중운위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우들 입장에서는 단대별 입장을 공개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대별 의견보다는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에 관한 단대장들의 의견은 삭제하고, 의결 결과만 표기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자를 익명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언자를 기명으로 공개할 경우, 단과대 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록에서 회의 내용에 해당하는 단대장들의 의견을 삭제한다면 회의록을 공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것은 통보다. 단대장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공개하자는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개인이 익명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과 대표자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익명으로 발언하는 것은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다. 한 단과대의 대표로서 학교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순간, 그들은 개인적으로발언할 수 없다. 수백 명의 단과대 학생들을 대신하는 회의에서 그들은 학생들의 의견과 이익을 근거로 발언하고 의결해야 한다. 대표자의 발언에 책임이 따르는 이유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대표가 회의록을 익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단과대끼리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운위원들이 사전에 회의록을 검토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리거나, 해당 부분만 오프더레코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단대 간 충돌이 우려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 정파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국회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다. 5차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중운위원들은 이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운위 회의록 공개에 대한 학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차 중운위에서 회의록은 상시적으로, 단대 입장을 적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었기에 이 역시 선언적이기만 했다.

 

애당초 회의록 공개는 그들이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회의록 공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운위와 학생회는 재학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다. 이들은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로 운영되며, 회의를 통해 그 돈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쓸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한다.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이들이 회의에 올리는 모든 안건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다. 학생들은 회의록을 통해 학생회의 정책결정 및 의사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회의록은 재학생들이 학생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물인 것이다. 실제로 고려대·동국대·동덕여대·서강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한국외대·한양대 등 많은 대학의 총학생회들은 SNS나 학생회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숙명여대와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올바른 정보 제공과 소통을 위해 반드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록을 공개해 단과대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의무라는 것이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회의록을 공개한 역사가 없다. 29대 총학생회는 네이버에 ‘29대 중운위카페를 개설해 그곳에만 회의록을 업로드 했다. 회의록은 카페 회원만 읽어볼 수 있었으며 일반학생은 회원이 될 수 없었다. 30대 총학생회는 7차 중운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결정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단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성신여대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습이 돼버린 듯하다. 성신여대 중운위와 총학생회는 언제까지 관습이란 이름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관습을 깨고 회의록을 공개해 학생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선례를 남겨야할 것이다.

 -뚱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K2 International Korea,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청년들

 

히키코모리(もり)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있는 젊은이를 뜻하는 일본어다. 우리말로는 은둔형 외톨이. 20년 전, 일본의 사회적 기업인 ‘K2 인터내셔널 재팬은 홀로 방안에 틀어박혀있던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다. 2012‘K2 인터내셔널 재팬을 통해 처음 한국으로 온 히키코모리 청년들은 ‘K2인터내셔널 코리아를 세웠다. 현재는 K2인터내셔널 코리아에 소속된 6명의 청년들이 정릉에서 돈부리(일본식 덮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히키코모리들이 타지에서 장사를 한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국민대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적한 길가 위에 <Don cafe>라는 간판이 걸린 포장마차가 나왔다. 원색 나무 탁자와 의자가 옹기종기 있는 포차 안에서 점장 고보리 모토무(32)씨를 만날 수 있었다.

 

(▲좌: <Don Cafe>의 외부 우: <Don Cafe>의 내부)

 

집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K2인터내셔널은 청년들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유가 가정이나 또래집단과 같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이 소속된 집단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탄생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초창기엔 뉴질랜드와 호주로 연수를 보냈지만 2012년부턴 한국으로도 연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본과 같은 동양권 국가인 한국은 서구권 극가에 비해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히키코모리라는 사회적 문제를 경험했기에 한국의 히키코모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반대로 한국에 와서 일본에는 없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포장마차를 통한 자립과 공생

 

이들은 정릉으로 오기 전까진 합정동에서 타코야끼를 팔았다. 많고 많은 음식들 중에 왜 하필 타코야끼였을까. ‘만들기 쉬워서’, ‘어쩌다보니라는 대답을 예상했지만 이유는 전혀 다른 데에 있었다. 그는 타코야끼보다 포장마차라는 운영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K2 인터내셔널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은 주로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보통의 일본 청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지만 이들은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일하기가 싫거나 무서웠다.

 

고보리 씨는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신이 맡은 일만 하게 됩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서빙, 주방 보조, 계산 등 모든 업무가 철저히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포장마차에는 장사의 모든 것이 축약돼있습니다.” 분절된 업무만 반복하던 청년들은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장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게 된다.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손님을 모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사방이 뚫린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준다. 주목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는 큰 행사가 열리면 그곳에 출점해서 음식을 팔아요. 어떤 행사에선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일하고 주목 받고 성취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고보리씨가 포장마차를 연수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다.

 

(▲<Don cafe>에서 먹은 '카츠카레동(앞쪽)'과 가라아게동(뒤쪽))

 

스스로 일하지만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히키코모리 청년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서로 돕고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 안에서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닌 친구가 된다.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Don cafe를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퍼져가고 있다. Don cafe의 청년들은 국민대학교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기도 하고 국민대 학생들과 함께 농구나 야구를 하기도 한다. 머리를 맞대고 국민대 또래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10월의 이벤트는 돈카페맨을 찾아라!’이다. 게 모양 탈을 쓰고 배달 가는 Don cafe의 직원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면 무료식사쿠폰을 주는 이벤트다. 포스터와 게 탈을 쓴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며 웃는 고보리 씨의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보였다.

 

히키코모리, 그 후의 이야기

 

K2인터내셔널은 히키코모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시간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눴다. 첫 번째 단계인 충전 기간은 방에서만 생활하던 히키코모리가 밖으로 나와 바깥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을 뜻한다. 충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상생활을 몸에 익히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두 번째 단계에선 양치질이나 목욕하는 법도 잊고 오랜 시간 밤낮이 바뀐 상태로 생활하던 히키코모리들에게 생활 패턴을 만들어 준다. 길게는 20년간 은둔해 생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익히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생활 패턴을 찾은 이들은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단계까지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네 번째 단계를 밟는 청년들도 있다. 네 번째 단계는 K2에 남아 히키코모리 청년들을 돕는 것이다.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위로해줄 수 있듯이, 히키코모리였던 청년들이 직접 히키코모리를 돕는다. 고보리 씨는 현재 네 번째 단계를 밟고 있다.

 

고보리 씨는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16살 때 K2를 알게 돼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났다. “처음엔 제 의지로 간 게 아니라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게 됐고 이곳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히키코모리였고, K2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자립에 성공한 그는 호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던 중 내가 히키코모리의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명감으로 인해 K2로 돌아오게 됐다고 한다. 2009K2의 정직원으로 취업한 그는 현재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책임을 맡고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자립에 성공한 고보리 씨에게 자립이 무엇인지 물었다. 고보리씨는 자립(自立)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홀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K2의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히키코모리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배제하지 않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

 

인터뷰가 끝나고 고보리씨는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히키코모리인 친구들을 바라볼 때 게을러서, 본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거나, ‘나도 같은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는 사회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이런 인식을 갖고 감싸 안아 준다면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히키코모리라는 말 대신 늦꽃이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늦꽃늦게 피는 꽃을 의미한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은 낙오자가 아니라 언젠가 활짝 피게 될 꽃이다. 한국에는 약 10~20만 명의 늦꽃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겨울이 길어지면 꽃은 더 늦게 핀다. 고보리 씨의 바람대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면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통역: 장선영)

 

-온강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