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성신여대 등록금 동결(凍結)

인하의 여지없이 얼어붙은 등록금

 

(▲의미없는 등심위)

20일에 있었던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결과, 15년도 1학기 등록금은 동결5: 인하3으로 동결됐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1차 등심위에서 대학원생과 법인이사가 불참했고 교원 2명과 직원 2, 전문가 1, 학부학생대표 2, 그리고 동문 1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등심위 위원 구성 후 늦은 일정 통보와 가결산을 알 수 없는 상황, 예산안 열람 후 바로 표결을 진행하는 등 비민주적인 운영방식과 불분명하고 제한적인 회의 자료의 제공을 지적했다.

 

법규는 준수하였으나, 실효성은 없어

 

학교가 하루 전에 회의를 통보한데 대해, 참여연대의 심현덕 간사는 등심위 개최 통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학교측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 학생대표의 불참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너무 역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생대표 구성에 대하여 학부생이 2명으로서 전체 정원의 20%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상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 동문회,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 지정되는 중립위원들의 위촉이 학생대표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학교당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들로 일방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신여대 등심위는 법규는 준수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로서 이행하였다고 말했다.

 

동결된 등록금이 쓰이는 곳

 

1차 등심위에서는 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 재학생 10%가 수용되는 기숙사 건립낙후된 포탈시스템 개선에 각각 108억과 22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 측은 낙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난향별원의 해당부지가 도봉구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난향별원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문의할 예정이다. 법정전입금에 대하여 학교는 법인이 현재 35억 원의 법정전입금 중 11600만원을 낼 것이며 21억 원은 교비회계로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로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는 학교 교직원이 법인에서 근무한 뒤 받은 임금을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실 또한 불법행위(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학교 측 예산기획팀의 입장을 물었으나 이번에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누구를 위한 등심위 인가?

 

문제는 학교 당국이 등심위를 요식절차로 인식하고 학생들의 의견 제시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14년에 등심위가 5차까지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했을때,  이번 학기에 등심위가 1차 만에 끝난 것도 눈 여겨 볼 점이다. 총학생회는 등심위를 거부할 생각도 했으나, 그랬다면 그들만의 등심위가 됐을 것이다. 중운위에서 일단은 등심위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이었던 학생처장이 자유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의견을 말하게 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쳤다.”며 발언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학교는 등심위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법규만을 지키고 있으며 등심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학칙 ·개정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제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재, 학칙에 따른 것이라는 대학 측의 대답은 등심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다스베이더, 뚱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20일 화요일, 성신여대 1차 등록금심위의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등심위는 2010<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등심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되며 처음 등장했다. 등심위는 학교측 대표· 학생대표·관련 전문가·학부모 또는 동문이 모여 등록금을 협상하는 기구로, 민주적인 등록금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올해 성신여대 등심위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퍼블리카는 2015년 등심위 취재를 통해, 학교의 등심위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올해의 등록금협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번 기사에선 현재 성신여대 등심위와 관련해 불거지는 문제점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 부들부들 주의)


민주적인 등록금 협상이 불가능한 성신여대의 등심위 구성

 

현행법안은 등심위를 7인 이상으로, 학생대표는 30%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신여대 등심위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학생대표는 3명이다. 이는 현행법안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대표 3인은 학부생대표 2인과 대학원대표 1인으로 나눠져, 실질적인 대학생대표는 총구성원의 20%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의 <등록금심위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등심위의 모든 구성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특히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학생대표도 총장이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대표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6인의 후보 가운데 총장이 2명을 위촉한다.

 

(성신여대 등심위 운영 규칙)

 

총학생회가 재학생 9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신여대 등심위 규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총장이 학생대표를 위촉하는 현행 등심위 제도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음을 알 수 있다.

 

(성신여대 등심위 구성 방식에 대한 재학생 설문조사, 총 응답자 968/ 출처: 성신여대 총학생회 학생중심 페이스북)

 

 

이번 등심위 학생대표 역시 총장에 의해 선정됐다. 총학생회는 "'학생이 뽑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대표로 선출돼야한다'는 입장을 학교에 피력했으나,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인의 후보를 선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민주적인 등심위를 위해선 학생대표를 학생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한다."고 학교의 대표 선출방식을 비판한 바 있었다. 학교는 총학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연지 총학생회장과 장다슬 법대장을 학생 대표로 선정했다. 총학생회는 이를 두고 "학생이 뽑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대표로 선출해야한다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총학에게 "어차피 6인(학생대표 후보) 모두 학생이 추천 했는데 문제 될게 뭐냐, 나머지 4명은 대표성이 없다는거냐"고 답했다. 대표선출 방식에 대한 변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본지는 학교 예산기획팀에 대표선출에 관한 학칙 개정 의사를 물었으나 , 학교는 담당자가 자릴 비워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

 

기본적인 자료제공조차 하지 않아... 예산 산정 근거인 가결산은 없다는 말 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총학생회는 해당 법안에 근거해 2014년도 가결산안을 제출할 것을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학교는 "가결산안이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가결산안'이란, 정식 결산이 나오기 전에 학교가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대략적으로 산출한 자료다. 가결산안을 토대로 각 분야별 대략적인 예산 이행율을 따져봐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대학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수천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가결산안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 ”가결산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법적 규제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가결산안이 정말로 없어서 못주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등심위에서 공개되는 자료들은 일반 재학생들은 물론 학생대표도 등심위에 들어가기 전엔 열람할 수 없다. 총장이 정한 '비밀유지의무'라는 등심위 회칙 때문이다. 그러나 199612월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역시 정보 공개 의무를 지니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2013년엔 연세대 학생들과 참여연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학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대학교육연구소와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등심위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하는 학생대표에게 비밀유지의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등록금 협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 중에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대학이 있다. 이는 외부 자문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심의 내용을 알릴 수 없게 하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학생대표선정과 1차 등심위 일정을 하루 전에 공지

 

2015년 등심위에서 학교는 120일 오후 2시에 열릴 1차 등심위에 대한 공지를 하루 전날인 19일에 통보했다. 등심위에 참석할 학생대표 역시 이날 알려줬다. 총학생회는 14일 학생대표자 후보 6인의 선정을 마치고 학교에 알린 상태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표선정과 일정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는 등심위 하루 전날에야 일정을 알려온 것. 등심위의 일정과 그에 대한 공지는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의 경우, 당해 첫 등록금회의를 1월에 개최할 것과 최소 개회 일주일 전에 통보할 것을 학칙에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대교연은 회의 일정을 하루 전날 공지한 것은 내실 있는 등심위 운영 의지가 없는 것이다. 등심위 세부 규정은 대학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기에 등심위에서만 문제가 되는 내용이니 학생들 모르게 회의를 진행해도 학교에선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며 등심위 운영에 학교의 성실한 일정 공지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에 비춰 볼 때, 학교가 회의 일정과 학생대표를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은 원활하고 민주적인 등록금 협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동국대 등심위 운영 규칙)

 

민주적인 등심위 운영 의지에 대한 의문만 남겨

 

성신여대 등심위는 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소극적이었다. 또한 제한적인 정보공개와 일방적인 회의 날짜 공지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등심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애초에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된 등심위지만, 재학생의 약 93%가 원했던 등록금인하(총 응답자 967명 중 등록금 인하: 906, 동결: 59, 인상: 2, 출처: 성신여대 총학생회 학생중심 페이스북)가 무색하게도 등심위 회의 1차 만에 등록금 동결로 회의를 마쳤다. 법적 장치의 개설과 별개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실현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위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말 아래, 학칙으로 학생들이 가질 권리를 최소화하고, 접해야 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민주적인 등록금 산정에 의문만 남길 뿐이다.

 

 

 -뚱이, 다스베이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