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킹 없이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는 영화관들





(SBS '한밤의 TV연예' 캡쳐)

 

지난 3, 멀티플렉스 CJ CGV'좌석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했다. CGV는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한다며 좌석을 위 사진과 같이 세 구역으로 나눠 영화 관람료를 다르게 받고 있지만, 사실상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강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CGV가 소비자 선택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인상 효과와 수익 증대를 꾀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평론가 허지웅은 SBS '한밤의 TV 연예'에 출연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극장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영관 설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좌석인데 프라임석이라고 이름만 바뀌었다"며 좌석별 가격차등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CGV는 가격이 싼 좌석을 예매한 후 비싼 좌석으로 이동해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에게 영화가 끝난 후 추가 금액을 결제하도록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메가박스는 CGV와 같은 가격차등제는 구체적 계획이나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롯데시네마는 내부적으로 가격 다양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CGV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CGV는 이런 가격 인상을 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CGV를 포함한 위의 3사 영화관들은 영화관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 시설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바로 마스킹(어두운 공간에서 투사되는 영상의 몰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좌우 하단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스킹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나,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스크린 상으로 다를 게 없다. 화면 주변이 뿌연 회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상에 대한 집중도는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영화평론가 듀나는 이 마스킹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의 블로그에는 국내 영화관의 스크린 마스킹 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 올라온 영화관들의 마스킹 비율을 살펴보았다. (브랜드별로 정리. 전체 영화관이 아닌 듀나의 블로그에 올라온 영화관 리스트만을 가지고 계산. 한 관이라도 해주는 영화관은 마스킹을 해주는 것으로 간주.)


블로그 자료에 나와있는 CGV 73개 관 중 마스킹을 해주는 영화관은 20개로 27.3%, 롯데시네마는 44개 관 중 22개로 50%, 메가박스는 25개 관 중 16개 관으로 64%. 특히 가장 낮은 마스킹 설치 비율을 보인 CGV는 왜 마스킹을 해주지 않느냐는 관객들의 항의에 "마스킹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 논란을 키웠다. 다만 마스킹을 원하는 수요의 증가와 항의를 접했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다시 '스크린 마스킹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 지점에 공지를 진행한 상태'라며 '마스킹을 진행해 쾌적한 영화관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가박스는 당장 마스킹 조치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부서에 건의해보겠다고 말했고, 롯데시네마는 답변하지 않았다.

대형 영화관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970만 관객 수를 달성한 황정민, 강동원 주연의 영화 '검사외전'은 개봉 당시 너무 많은 상영 횟수로 인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키웠고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스크린 독점을 막기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CGV는 다른 영화를 이미 예매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예매 취소를 종용한 뒤 그 영화 대신 검사외전을 상영했다. 영화관들의 욕심에 커다란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영화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상업영화와 더불어 다양성영화, 독립영화들도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 추천.



영화관명

위치

대한극장

충무로

미로스페이스

광화문

아트나인

이수

아트하우스 모모

이대

인디스페이스

종로

인디플러스

신사

KT&G 상상마당 시네마

홍대

서울극장

종로

스폰지하우스

광화문

KU 시네마트랩

고대

KU 시네마테크

건대

씨네큐브

광화문

조이앤시네마

신사

필름포럼

신촌

 

이런 작은 영화관들이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상영하는 영화의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반 영화관에서는 아예 상영하지 않거나 아침, 혹은 밤늦은 시간대에 한두 번 상영하는 다양성 영화들을 이곳에서는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마스킹을 해주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다. 기본적 서비스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가격 인상만 일삼는 대형 영화관에 지친 수정이라면, 독립영화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Blair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정당들, 청년에게 신호를 보내다






(정당초청 청년정책토론회 토론 현장)


 

4·13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들의 참여도가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 정당들은 청년들을 잡기 위해 여러 승부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승부수들이 청년세대들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관통한 것들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당초청 청년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한 정당 패널로는 새누리당의 김성용(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국민의당의 유영업(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정의당의 장지웅(정의당 성동구 갑 후보)가 참여했다. 이 토론회는 독립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과 연세대 독립언론 연세두리’, 그리고 성신여대 독립언론 성신퍼블리카의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크게 대학생 주거문제, 청년 정치 참여, 대학교 등록금 및 장학금의 세 개 영역에 초점을 맞춰 각 당의 공약 및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별로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듯, 공약 및 정책의 방향들도 상이했다. 성신퍼블리카는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인 주거와 등록금문제에 특히 초점을 맞춰 살펴봤다.

 


청년 주거문제 - 핵심은 기숙사와 임대주택

청년 주거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 정당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사실이다. 수도권 내의 주거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기숙사 확충 및 개선임대주택 확충이었다.

새누리당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를 제시했다.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있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지속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모색했다. 이 외에도 빈집 및 기숙사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이렇듯 새누리당은 각 정당 중 가장 많은 청년 보장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 운영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타 정당들의 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미래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방식의 기숙사 운영을 꾀하며, 현재 기숙사 수용률인 11%25%까지 높이자는 주장을 펼쳤다. 임대주택 관련 정책으로는 쉐어하우스 공급이 있었다.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임대시장선진화를 통한 전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임대주택 공약만을 제시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당 유영업 청년위원장은 현재 잘 되고 있는 사안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 예시로 노원구의 룸쉐어링 사업을 꼽았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기숙사 정책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임대주택 및 기타 지원제도에서 구체적안 정책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타 정당들에 비해 적용 대상 가구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등록금 문제 - 등록금 구조개선 vs 학자금 대출 구조개선

최근 반값등록금실현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실질 등록금 삭감과는 분명한 온도차가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질 수혜비율은 41.7%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당들이 등록금 문제에 접근한 방식들로는 등록금 구조개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문제, 학자금 대출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용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은 현 정부는 성공한 반값등록금 정책이라 말하지만 문제점이 많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꼽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거치 및 상황기간 추가 1회 연장 허용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표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 실물등록금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등록금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서울시장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학기당 등록금 제도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은 4학년 2학기에 한과목만 들어도 등록금을 다 지불한다. 이는 미국은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적용한다면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실물등록금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서민층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 각종 금융소득 환산 시 산정이율을 실제 기준금리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소득분위 산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파격적인 하향 조정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의당은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모토로 내세우며, 국가표준 등록금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정의당 장지웅 후보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총장직선제 도입과 사학재단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소유권과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의 세 주체인 학생, 교수, 재단이 동일하게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결국, 한 재단에 의해 대학이 소유된다.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각 당의 패널들은 현재 대학가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인 프라임사업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패널들은 정부의 잘못을 그 원인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대변인은 현 상황은 90년대부터의 정부의 잘못이며, 각 대학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영업 청년위원장 역시 교육부와 정부가 현 상황을 자초했으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의당 장지웅 후보는 대학이 기업에 맞추는 풍토를 비판하며 코어사업과 프라임사업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성용 위원장은 취업 위주인 대학상황을 문제로 들며, 대학 진학 없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을 통해 취업이 가능해지는 방안을 추구했다.

 

이렇듯,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정당들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다양했다. 정당들이 보여주는 청년층들에 대한 고찰 및 접근방법은 달랐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각자의 방식으로 청년세대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청년들이 이 신호들을 잘 분별해 4·13 총선 투표로 응답해야 할 차례다.

 


- 488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수정이들의 소녀상 지키기

 



 (성신여대 소녀상 지킴이 학우들의 성신여대 1000인 기자회견 모습)


 

지난 38일 오전,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본교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321일부터 255일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소녀상 철거 반대를 위한 선언 및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아진 1068명의 본교 학우들의 서명과 함께 이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엇이 1068명의 학우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에 있었다. 지난해 1228,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 아베 정부와 최종적으로 협상 및 타결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협상 내용은 위안부 재단 설립 및 일본 측의 10억 엔의 배상금 지불과 사실상의 소녀상 철거 이전이었다. 정부 측은 현실 여건 하에서의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된 것인 진정하고도 참된 사과와는 거리가 먼 협상 결과였다. 역사교과서 수정과 진상 규명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의 문제는 고려 사항에도 없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 폐기 및 소녀상 철거 반대를 외치고 있고, 본교 소녀상 지킴이 학우들도 이들 중 하나이다.

 

이들은 현 정권이 일본 정부와 합의한 한·위안부합의는 전면 무효이므로 폐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며, 10억 엔의 대가로 이행하기로 했다는 소녀상의 철거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소녀상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 후에 선언문을 성신여대 1000인의 명의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외교부에 민원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달 영화 귀향의 개봉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다시금 화두에 오르며 지난해 채결된 한일 위안부 협의가 다시 집중 받았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에서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에 정작 제일 고려돼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배제돼 있다. 이는 20년 전의 고노 담화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89세다. 한시라도 빨리 위안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거의 소녀들과 이들의 소녀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88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성신여대의 배려심깊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난 317일 본교에 재학 중인 유명 국회의원의 딸, 김 모양의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졌다.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의혹은 김 양의 본교 입학이 부정입학이며 특혜라는 것이다. 이에 성신여대 측은 3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양의 부정입학 의혹 보도는 악의적 왜곡 보도로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양이 입학한 2012년에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많은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교는 개교 이래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혹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지난 20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장애인 등록(1~3)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도입했다. 해당 전형은 사회복지학과와 현대실용음악학과가 한 모집단위로, 학생부 성적 40%와 면접고사 성적 60%가 반영된다. 이해 처음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는 총 21명의 지원자가 지원해 7.0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명의 학생이 최초 합격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모집학과에 생활소비자문화학과가 추가됐으며, 2015년부터는 모집인원이 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행된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김 양의 부정입학 논란을 제외하고도 전형 자체가 급조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 당시 전형의 모집학과가 사회복지학과와 현대실용음악학과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 모집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 수능 점수 없이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모집학과가 사회복지학과와 현대실용음악학과만 해당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신여대 측은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학과를 한 단위로 묶어 진행하는 등 현대실용음악학과만 별도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과는 생활과학대학 소속 학과며, 현대실용음악학과는 융합문화예술대학이다. 본교의 말에 따르면, 운정그린캠퍼스의 2개 단과대에서 각기 다른 학과인 두 학과가 한 단위로 묶여 진행된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적합한 학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모집학과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외에 현대실용음악학과만 모집학과 단위에 포함된 것은 의문스러운 점이다.

 

  그렇다면 타 대학들은 어떤 방식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비슷한 규모의 숙명여대의 경우, 거의 전체 학과에 걸쳐 총 11명을 모집하고 있다. 고려대도 대부분의 모집학과에 각 1~3명씩 모집해 총 37명을 모집한다. 또한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를 비롯한 여러 서울권 대학들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또는 수능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집단위, 전형방법의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형을 시행해야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정원 외 모집으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도다. 1995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 전까지는 장애인이 대학교육을 받기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만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특정 누군가를 위한 특혜가 아닌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일환이다. 앞으로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보완되고 정착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장치가 되길 바란다.

 



- 하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우리 등록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 황당한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부 대학 소송비용 교비회계로 지출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교수 단체들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거듭되는 심화진 총장의 재판 연기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노정환)20132~20152월 총 26차례에 걸쳐 3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8일 언론에 밝혔다. 매스컴마다 심화진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 기소 관련 기사들이 줄지어 보도됐다. 검찰 조사에서 심 총장은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공금 사용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2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심 총장의 교비 횡령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심 총장의 교비횡령에 대한 첫 공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샀다. 재판에서 피고인인 심 총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 현행공무원법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사실 또한 한몫했다.

30명 정도의 성신여대 학생들이 참관한 가운데 재판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변호사 측은 피고 측의 증거 미비를 이유로 재판 일정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은 324210분으로 연기된 채 종료됐으며 재판일이 다가오자 변호사 측은 재판을 46일로 미뤘다. 그러나 지난 44, 변호사 측은 또 다시 재판 날짜를 518일로 연기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총장님들, 등록금으로 변호사 비용 내셔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발췌)


  

  지난 33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에 명시됐던 교비회계 사용 항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이렇게 5가지로 제한됐었다. 현재까지 교비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대학총장들은 법정에서 보통 5번째의 항목을 들며 소송비용 또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교비 사용 허용 목록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 라는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상 필요경비로써 이 영의 세입·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였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교비횡령을 한 심 총장을 비롯해 타 대학 총장들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작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상충된다. 사립학교법 296항에 따르면 교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132항에는 교비회계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로써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다.

또한 지난해 3, 전 순천제일대 성동제 총장이 변호사 비용 11000만 원을 교비로 사용하고 유치원 원장의 임금을 부풀려 받아 3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의 여러 교수 단체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상위법과 판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굳이 이 시점에서 입법예고하는 교육부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이 사학 비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현재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면죄부로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325일 열렸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다수의 대학 총장들은 오히려 분리돼 있는 교비회계(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회계)와 법인회계(학교를 설립한 법인의 회계)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건물을 짓거나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교비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이좋은 사립대학과 교육부


교육부가 제시한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한 33일이었고 이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총선투표일인 413일의 하루 전인 412일이다. 이는 바쁜 선거기간을 노려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소송 중인 사립대학들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유리한 개정안이었던 탓일까. 교육부가 앞장서 프라임사업을 진행하는 사립대학들의 뒤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불거졌다. 대학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할 많은 교수들과 대학 간의 소송들에 있어서 이 개정안은 대학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떠받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립대학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심화진 총장의 교비횡령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법체계상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하위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충돌하는 이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되므로 심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이 현행 형법이 따르고 있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 심 총장의 벌금형을 완전히 면제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3차례나 거듭되는 재판 연기와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본교학생들은 예상하기 힘든 재판결과에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입법예고안과 본교 내에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한 가지는 확인됐다. 그들의 계획에 학생은 없다.


- 핑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