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생회장이 메일로 개입” VS “유언비어다

법대 학생회

2년 간 자연대 선거 관여 시도








자연대 학생회 선거에 법대 학생회장 관여 시도

14년부터 15년까지 2년에 걸쳐 이뤄져...

 

 

 성신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법과대학 학생회장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26,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성신여대 게시판에 자연대 학생회 선거 기간을 두고 작년 법대 공동학생회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세칙에 따라 2주 동안 유세 기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전대 학생회장(14년도 법대 학생회장)이 메일로 개입해 실제로 중운위(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유세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퍼블리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진행하던 중 2014년에도 당시 법대 학생회장이 자연대 학생회 선거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2014년 자연대 학생회장(김새롬·IT10)에 따르면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자연대의 유세 기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총학생회장단인 성신세대 및 몇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다른 단과대학은 모두 1주의 유세 기간을 가진 반면, 자연대는 2주 동안 유세를 진행해 함께 진행되는 총학생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세 기간을 줄이라 요구한 것이다. 자연대 단운위(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단과대는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어 후보가 학우들을 만나기에 1주는 너무 짧은 시간이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는 단선관위의 영역이므로 다른 중운위원들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유세 기간을 줄이지 않았다.

 

 자연대 단운위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는 거듭 개입을 시도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중선관위는 자연대 단선관위에 계속해서 선거 유세 기간을 1주로 줄이라는 요구를 했고, 급기야는 중선관위 회의에 자연대 단선관위원장을 소환하기까지 이른다. 학교 본부 측에서 자연대만 유세 기간이 긴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며 선거법을 근거로 중선관위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자연대 단선관위원장은 이미 단대 차원에서 운동 기간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단선관위 회의를 거친 후 의견을 표명하겠다 했지만, 당시 유지선(·12) 중선관위원장은 학생중심 선본장으로 활동하기 위해 자연대 학생회장을 사임했던 김새롬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선거 유세 기간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거듭 동의를 구하는 유지선 씨에게 김새롬 씨는 단선관위원장의 말대로 이것은 단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자연대는 2주 간의 유세 기간이 꼭 필요하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기(중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그 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세 기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법대 학생회장의 선거 개입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15년도 중운위원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 내용이 맞다. 20152월 자연대 보궐 선거를 앞둔 시기, 장다슬(·13) 당시 법대 학생회장이 메일을 프린트해서 가져올 때 의도치 않게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전대 학생회장이 2014년에 중선관위에서 주장했던 논리를 그대로 써주며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자연대 선거의 유세 기간을 줄이라고 지시했더라. 장다슬 씨가 메일을 보며 발제를 하고 싶다며 해당 내용을 또 그대로 읽었다. 나만 그 메일을 본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후술할 20152월 중운위에서의 발언이 자연대 총회에서 공개되고, 선거 개입에 반대하는 안건이 의결되는 등 자연대 비대위가 강경한 대처를 취하자 2015년 말 정식 선거 기간에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단선관위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 엄연한 자치권 침해

학교 본부와 함께 갑작스러운 공직선거법적용 시도


 

 취재 과정에서 증언을 제공한 이들 모두 이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는 모두 개별로 존재하는 자치기구이다. 과 학생회의 인원이 단과대 학생회에 속하고, 총학생회는 성신의 모든 학생을 아우르지만 세 자치기구 모두 동등한 지위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한다. 총학생회가 단과대 학생회나 과 학생회의 사안에 발언한다면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경우 중선관위가 단선관위의 일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 단선관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중차대한 일은 대부분 중선관위에서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성신여대 학생회칙 선거세칙은 중선관위는 단선관위가 세칙을 어겼을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 기구의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운영되어왔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제기된 생활대 부정 선거 의혹도 중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14년도, 15년도 법대 학생회장과 14년 당시 학교 본부 측이 유세 기간을 줄여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 학생회는 일종의 조합으로서, 타 단체나 국가 기관의 법령이 아닌 조합 내규(학생회의 경우 학생회칙과 그에 첨부된 선거세칙)’에 따라 운영된다. 선거세칙에서는 학생회 선거의 최대 유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대학 단선관위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명시하고 있다. 민간단체이며 자체적인 내규를 갖춘 학생회가 공무원 선출 선거로 범위가 한정된 법을 따를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다.

 


 

(20152월 중순, 전대에 이어 또 다시 선거기간 통일을 주장한 법대 대표자의 안건지)

 


 

 애초부터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당시 법과대학 대표자들의 주장엔 석연찮은 점이 많다. 성신퍼블리카가 입수한 2015년 제30대 중운위 안건지와 속기록에 따르면, 법대 학생회장들은 공직선거법에 있는 동시선거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선거구에서 2개 이상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선거기간이 서로 다르면 다른 선거가 한 다른 선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총학과 같은 운동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단대선거가 총학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총학선거가 단대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또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단대선거가 다른 단대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라며 선거운동 기간을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가능한 공직선거법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에서는 동시선거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021)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의 선거는 해당될 수 있다 해도, 타 단과대학 간의 선거는 해당되는 유권자가 달라 선거구가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선거 조항을 적용코자 한 것이다. 또한 제202호의 2항에서는 선거기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선거기간에는 유세 기간이 포함된다. 정말로 선거기간이 달라서 공직선거법을 통일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면 자연과학대학 및 총학생회와 동일한 선거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법과대학의 안건지에서 제시된 바와 달리 동일한 선거구에서 두 개 이상의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서로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제·개정 이유에도 동시선거 관련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중운위 속기록에서 발췌. 속기록이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자연대 비대위원장들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다. ‘선거세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자연대만 2주의 유세 기간을 가지는 게 불만이라면 다른 단과대학도 한 주 더 유세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해당 안건을 발제한 장다슬(·13) 15년도 법대 공동학생회장은 법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 후, “다른 단대는 지금 다 1주일 (유세) 하고 대표자로 뽑혀온 것이다. 우리는 일단 다음 (자연대) 보궐선거는 일주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중운위에 참석했던 한 제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적용시키자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정말 적용시킬 거라면 모든 조항을 적용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그때 선거 기간 축소를 함께 요구하고 후에 중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육난영(·13) 씨는 세칙이 아닌 학칙에 의거, 후보자의 성적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 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다. 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오냐며 분개했다.

 

 

 

 

선거개입의 이유? “자연대가 운동권이라서?”

학생회장들 무응답으로 일관... 장다슬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법대 학생회장은 2년 동안이나 자연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해왔을까. 익명의 학생회 관계자는 자연대는 성신여대 내에서 가장 반총장분위기가 강한 단과대학이다. 그에 따라 학생회도 대대로 소위 강성’, ‘운동권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뽑혀왔다. 당시 법대 학생회장들은 모두 학교나 교수 측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매우 유명했다. 학교 측을 도와 당연히 당선 후 총장 비리 문제를 걸고 넘어질 운동권후보를 저지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당시는 자연대의 보궐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자연대가 타겟이 아니라곤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성신퍼블리카는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 제공, 당사자 연락처 확보를 위해 2014년도 법대 공동학생회장을 역임한 유지선 씨와 2015년도 회장 장다슬 씨, 현 법대 학생회인 지키리(김송미·박민아)’에게 문의를 넣었으나 장다슬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

 

 장다슬 씨는 잘못된 제보다. 15년 초, 단대장들이 당선되고 얼마 후 단과대 선거 유세 기간을 통일하자는 안건을 제안한 적 있으나 선거 시기에 개입한 적은 없다. 모든 단대의 선거 유세 기간을 2주로 통일하든 1주로 통일하든 유세 기간의 통일을 주장했을 뿐 자연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지 않았다. 당시 중운위 과반수 이상의 단대가 통일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총학생회장단이 중운위에서 의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의결하지 못했다. 통일의 근거는 다른 단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다. 특정 단대만 선거 유세 기간이 길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당선된다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단대 선거 유세가 총학 선거 유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논의되기도 했다. 자연대 캠퍼스가 분리된 상황을 고려하여, 1주든 2주든 통일성에 대해 논했을 뿐이라며 본지가 파악해 온 상황과 반대되는 진술을 제공했다.

 

 또한 메일 개입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 메일함(법대 학생회 계정)을 열람하고 확인해봤으나 그런 기록은 없었다. 전대 단대장과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 자체가 없다. 유언비어다라고 해명하였으며, 공동으로 학생회장을 맡았던 육난영 씨에 대해서도 대자보로 사퇴(총학생회 선거 파행)한 이후 사이가 멀어져 연락처를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육난영 씨가) 휴학 후 연락처를 바꿨고,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 중운위에서 선거 유세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들었던 공직선거법의 정확한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인의 길을 걸을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이길

 


 한 제보자는 증언 제공 도중 학교 측과 함께 학생회 선거에 적용할 필요도 없고해서도 안 되는 외부 법조항을 가져와 특정 단대 선거에 악영향을 주려 한 것이 아니냐. 개입할 자격도 없으면서. 다음 해 후배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하려 했고, 그 중 한 명은 학교 측과 함께 진행 중이던 선거를 뒤엎었다. 법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14년에 이의 제기를 주도한 당시 중선관위원장 유지선 씨는 서울 소재 S대 로스쿨에 진학했다고 들었다. 법조인의 길을 걸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만행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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