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기고 - 성신여대 사회과학학회 잇츠 >

 

이화 미래라이프 대학 투쟁 승리와
성신 학내 투쟁 승리
,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의역 사고와 미래라이프대학 투쟁,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논하다>
토론회를 제안하며

 

 지난 728일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고, 730일 학교본부의 요청으로 경찰 1600명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되었으며 성신여대를 포함하는 전국 대학들이 지지 입장 및 성명을 표명했다. 이에 83일 이화여대는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철회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이화여대를 넘어서서 여러 대학들이 마주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프라임 사업, 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등의 교육정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투쟁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이 투쟁이 이대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을까?

 

우선 교육부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 3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여기에 지원했고, 여대라는 특성을 살려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진입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미래라이프대학을 추진했다. 미래라이프대학은 건강, 영양, 패션을 다루는 웰니스 산업 전공과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을 다루는 뉴미디어산업 전공으로 구성되어 2017학년도부터 정원 150여명(30%는 정원내로 선발, 70% 정원 외로 선발)로 선발하는 단과대학이다. 이 정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대상 중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자, 기타 학력자 중에서 취업한지 3년 이상의 사람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 정책이 청년실업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라는 기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은 여성을 대상으로 유망한 사업 으로서 뷰티와 헬스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성신여대의 프라임 사업과 공통점을 갖는다. 차이점은 프라임 사업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구직난이라는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즉 대졸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은 고졸자-정확히는 고졸 취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결국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도 성신여대의 프라임 사업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 노동 정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맥락에서 동일함을 보여준다. 대학의 고등교육 과정에서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인원 감축과 유망 산업 관련 전공 강화 및 신설을 진행해 산업의 수요와 취업자들의 공급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대학의 과중한 인원을 감축하는 다른 방안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선 취업 후 진학, ·학습병행제를 통해 고졸 취업자를 늘리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의 근본 문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서 어떻게든 취업을 늘이기 위한 방식으로 대학에서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망직종의 기능직 양산, 고등학교에서는 값싸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7월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던 구의역 사고다. 19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고, 식사할 시간이 부족하여 가방에 컵라면을 넣고 다닐 만큼 장시간의 노동을 했다. 기업은 이런 특성화고 졸업청년들을 값싼 파견직처럼 취급했고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이라는 희망, 1년만 다니면 4년제 대학 특례입학이 가능하다는 희망은 이들이 이런 부당한 조건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부가 이들을 위한 내놓은 정책이 다시금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삶을 꾸릴 수 있는 직장을 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눈을 낮추고 당장 취업 가능한 학과로 뛰어들라며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은 감추고 취업만을 보장한 채 저질일자리로 내몰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경제-노동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에 기반한 취업 정책과 교육 정책 또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취업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정책들을 밀고 나갈 것이다. 대학 본부는 반값등록금과 학령인원 감소로 인해 줄어든 재정 속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실행할 것이다. 그 과정은 중앙대의 학과구조조정처럼 합의에 기반을 둘 수도 있고, 우리 학교와 이화여대처럼 일방적인 밀어부침일 수도 있다. 이화여대가 코어사업과 프라임 사업, 미래라이프 사업 등 계속해서 교육부의 정책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개별 정책을 넘어서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4월 엄청난 동력으로 프라임 사업 반대 움직임을 만들어왔지만 프라임 사업에 대한 찬/반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 내부의 분열은 결국 프라임 사업이 교육부의 소관으로 넘어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소강상태를 만들었다. 당장 실행시기가 17년이기에 현실적인 대응 지점이 안 보였던 것이나 학교본부의 자치탄압 문제가 급박하게 터졌던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본부의 자치탄압과 총학탄압으로 바쁘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성신에서 학관 어린이집 문제의 해결로 승리의 경험과 활동의 동력이 생긴 지금, 우리는 다시금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이 흐름 자체를 막아내고 교육부와 정부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정책과 산업정책을 고민하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학교본부의 자치 탄압에 대한 방어를 넘어서 선제적으로 성신여대의 미래를 위한 문제제기를 하자.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학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기하면서 전체 교육의 문제와 한국의 산업-경제-노동 문제까지 연결돼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의 문제이고 대학생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지난 3월 말, 성신여대 사회과학학회 잇츠에서는 프라임 사업을 분석해보는 오픈세미나를 통해 프라임 사업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함으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학내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 경제-노동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된 해결책이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쟁점을 제기하고 논의를 확산하기도 전에 프라임 사업은 결국 교육부의 소관으로 넘어갔고 이후 4월 말, 성신여대는 프라임 사업 통과라는 결과를 맞았다. 총학생회와 공대위는 이후 타 대학과 연대하여 교육부를 대상으로 반대 활동을 벌여냈지만 학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미 여론도 잠잠해진 상황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번 9, 학회 잇츠에서는 다시 한 번 프라임 사업과 성신여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한다. 학내 민주주의라는 이상대 취업이라는 현실이라는 끝나지 않을 의견대립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교육-경제-노동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98일 진행될 <구의역 사고와 미래라이프대학 투쟁,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함께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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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어린이집 건설
반대 농성
, 61일 간의 기록

 

두 달 간의 공방 끝에 농성으로까지 치달았던 학생회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태가 학교 측의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약속으로 종결됐다. 성신퍼블리카는 611일부터 810일까지, 61일 간 진행된 농성 진행 경과와 그 전후사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했다.

 

44: 포탈 공지 직후 학우들의 거센 반발

 44일 성신포탈에 교내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로 인해 학생회관 1층 사물함실에 어린이집 설치 예정인 관계로, 수정캠퍼스 사물함실 장소가 변경되어 사물함이 일괄 이동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총장 비리 의혹과 재판 회부는 물론, 2016년 들어 강의 개설 부실 논란과 프라임 사업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미 학교 본부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학우들은 곧바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며, 현재 갖춰진 시설도 일반 학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설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학생회도 즉각 대처에 나섰으며, 직장 어린이집설치 비용이 재단 전입금이 아니라 교비에서 충당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학교-학생회, 두 달 간의 공방

429: 학생 대표자 상대 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54,10: 관련 사안 중운위 의결(대학우간담회 요청 및 학생회관 운용 문제)

513: 학교 측 공지 학생회관이 어린이집 건설 최적의 장소, 해당 사물함실 사용률 48% 불과, 공사 중 학생 의견 수렴해 불편 없도록 하겠다.

520: 학생회, 난향관 201-202호 공사 항의 방문. 학교 측, “620일까지 공사 진행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 1억을 문다

62: 학교 측, 학생회 주최 대책 협의회 참석과 대학우 간담회 주최 거부

66: 학교 측 재공지 공청회보다 대자보가 적절한 전달 방식, 학생 복지 악화되지 않는다, 일부 학생이 진행 경과 호도하고 있다

 

67: 학생회관 어린이집 대학우 대책협의회

협의회에 참석한 학우들은 총학생회장에게 여러 가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안은 계속하되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 학우는 농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협의회 종료 후 열린 중운위에서는 대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중운위 명의로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어 68일에는 학생회관 어린이집 건설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9일에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가 시작됐다.

 

611: 농성 시작과 한시적 퇴실

620일까지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학교 본부 측의 언급에 따라, 총학생회는 611일 토요일에 사물함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했다. 총학생회가 학생회관 근처에서 밤을 샌 후 1층 사물함실에 들어서자, 공사 인부와 캡스는 물론 건설팀장과 보안팀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10시 반 경 학생지원팀도 농성 현장을 방문했고, 학생회는 내일 오전 9시까지는 공사가 없을 것이며 (학생회가 요구한) 대화 테이블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학생지원팀의 말에 일단 사물함실에서 물러나고, 부근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612: 농성 재돌입

아침 650분 경, 밤샘 대기 후 학생회관으로 온 학생들은 사물함실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항의하자 학교 측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지 잠그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회는 자물쇠를 해체하고 농성을 재개했다.

 

616: 농성 장기화 국면

16일 총학생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회관 직장 어린이집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성을 지속해야 할지를 묻는 설문을 시작했다. 응답자 중 99.5%가 어린이집 건설에 반대했으며, 농성을 지속해 달라 답변했다. 반면 학교 본부는 농성을 푼 후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농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다.

 

75: 학생지원팀의 방문 및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의 경고문 부착

오후 4시 경 농성 현장에 학생지원팀이 방문,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학내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중대한 학칙 위반 행위이자 범죄 행위에도 해당 가능하므로, 다음날 12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711: 상지대학교의 방문 및 농성에 가담한 일부 학우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출석

상지대학교 총학생회가 농성현장을 방문해 연대의 의미로 플랜카드를 증정했다. 한국일보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인한 고충과 갈등을 소개하며 성신여대의 농성 사례를 실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총학생회장단과 사회대 학생회, 일반 학우 4명은 이날 학생활동지도위원회에 출두했다.

 

712: 학교, JTBC 촬영 거부

농성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학생회관에 왔던 JTBC 취재팀이 학생회관 진입과 촬영을 거부당했다.(학칙에 따르면 학생회관에 외부인이 들어와야 할 경우 먼저 학생지원팀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713: 학생회관 어린이집 건설 반대 공동행동

학생회는 수정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보 백일장 및 발표를 거치고 성신관 1층에서 시위를 가졌다. 참여 학생들이 행정실 밖에서 대기하던 중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지원팀에 항의 방문을 가졌고, 시위 종료 후에는 정문 게시판에 자보를 부착했다.

학생지원팀의 학생회 공문은 받지 않겠다. 총학생회 공문을 받은 적 없다. 어떤 학교가 공문을 받나”, “어린이회관등의 발언이 총학생회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학생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726: 징계 확정

21일 염수빈 부총학생회장의 사퇴 후, 26일에는 이소현 총학생회장과 배성인 사회대 정학생회장의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해 총학생회 학생중심이 받았던 것(학기 중 30, 45일 정학)에 비해 가벼운 징계(방학 중 7일 정학)였다.

에브리타임 성신여대 게시판에서는 농성에는 찬성했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에 대한 불만이 재차 두드러졌으며, 학교 측 공고문에 삽입된 인용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730: 이화여대 본관 경찰 투입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치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28부터 본관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의 대화 시한으로 삼았던 30일 정오, 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학내에 투입돼 본관에 머무르던 교수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가졌다. 성신여대 학생들도 해당 사태에 많은 관심을 보냈으며, 총학생회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83: 학교 측, 일부 중운위원에게 간담회 참석 요구

총학생회·인문대·사회대·자연대 학생회와 융합대·동아리연합회 비대위를 제외한 중운위원에게 학교 본부가 간담회에 참석하길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문대를 비롯한 3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이를 규탄하는 입장서를 게시했으며, 당일 저녁 바로 긴급 중운위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날인 4, 중운위 일원 모두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85: 학교-학생대표자간 간담회

모든 중운위원(이소현 총학생회장과 배성인 사회대 정학생회장은 징계가 확정돼, 학생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다.)이 참가한 간담회가 열렸다. 학생 대표자들은 중운위에서 논의를 거친 후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810: 농성 종료

89일 중운위가 진행되고 10일에는 학교-학생 대표자 간 2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학생대표는 농성이라는 학칙 위반 행위를 통해 학교 행정에 피해를 준 점에 공감하고, 대학은 충분한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사물함 이전 공사 업체와 해약했으며, 학생회관 어린이집 건설을 취소하고 설치 부지를 다시 모색하겠다는 학교 본부 측의 선언으로 농성이 종료됐다.

 

 

-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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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사업 이후
수시 모집요강 살펴보니

인문계열죽이고, ‘프라임 학과챙겨줘

 

지난 513일 본교의 프라임 사업 계획안이 통과된 이후, 201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됐다. 공개된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수시 정원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인문계열 학과들의 정원은 대폭 감소했다. 반면에 프라임 사업의 핵심 사항인 헬스&웰니스대학’,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의 정원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교의 수시모집요강만 보더라도 프라임 사업의 지향점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인문계열 전체적으로 인원수 감소해

 16학년도 수시 정원은 1,235명으로 전체의 59.5%였던 반면, 이번 17년도 수시 정원은 1,358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한다. 인원은 총 123명이 늘고, 반영 비율도 높아진 셈이다. 이 수치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년도에 비해 인원수가 현저히 줄어든 과가 눈에 띈다.

 

 먼저, 인문과학대학 소속 학과들은 모두 인원수가 줄었다. 가장 적게 줄어든 학과는 독일어문·문화학과와 프랑스어문·문화학과로 6명이 줄어든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학과는 영어영문학과로 13명이 줄었다. 평균 학과 당 9.4명이 줄었으며, 전체 단과대학 중 줄어든 평균 인원수가 가장 많다.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들도 대부분 인원수가 줄었다. 인원이 감축된 학과들은 평균 약 6명꼴로 감소되었다.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중 유일하게 인원감축을 피한 학과는 경영학과였다. 사범대학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모든 학과가 인원이 줄었으며, 평균 약 3.6명씩 감축됐다. 결국 인문계열의 학과의 모집 정원수는 모두 줄어든 셈이다.

 반면, 자연계열 학과들의 모집 정원수는 대체로 그대로거나 늘었다. 자연과학대학과 프라임 사업으로 신설 및 재편된 지식서비스공과대학’, ‘헬스&웰니스대학’, 그리고 뷰티생활국제대학에는 상당수의 인원이 배치되어 정원수가 늘었다. 그 중에서도 뷰티생활국제대학뷰티산업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각각 32, 20명을 모집했다.

 

 종합해보면, 흔히들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들은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과학대학에서도 경영학과만이 인원 감축을 피해간 것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인문대 죽이기인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그 문이 대폭 넓어진 변경된 전과제도까지 더해진다면, 학교입장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를 통폐합하기에 더욱 용이해진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인문과학대학 소속 학과들의 바뀐 학과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프라임 사업 통과로 인해 인문과학대학의 ‘~~문학과들은 ‘~어문·문화학과로 바뀌었다. 겉보기에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과명이 ‘~어문·문화학과로 바뀌는 것은, 이후에 학과 통폐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프라임 학과챙겨주기

신입생 장학금 최대 4년 중 절반 지원해줘

 

 

(17학년도 프라임 학과 신입생 대상 장학금 제도)

 

 

 이번 프라임 사업안의 중점 내용 중 하나는 일명 프라임 학과들의 신설이다. ‘프라임 학과, 신설된 융합보안공학과 서비스·디자인 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뷰티산업학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이 학과들이 신설되며 기존에 있던 일부 학과들과 재편되어 헬스&웰니스대학’, ‘뷰티생활국제대학이 설치됐다.

17년도 수시모집안의 장학금 제도에는 이들 프라임 학과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가 있다. ‘프라임 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전 장학금이 바로 그것이다. ‘특전 장학금은 지식서비스 공과대학 프라임 학과 정원 내 모든 학생들에게는 4년간 수업료의 반액을 지불하는 내용이다. 입학학기는 전액이 지급되며, 단 재학 중 학점 제한이 있다. 어쩌면 그동안 유례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특전장학금 제도만 보아도 학교에서 프라임 학과를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내년 수시 모집 인원수의 증감과 등록금 제도를 통해서 프라임 사업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물론 전체 학과 인원수가 아닌 수시 모집에 의한 정원을 따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분석을 비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학과별로 수시 반영 비율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학과 인원의 70%를 육박하는 수치이니만큼 이를 분석해 프라임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전술했듯이 17학년도의 수시모집요강을 보면,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에 집중하는 한편 인문계열 죽이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인문계열 학생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여성기술인들을 양성하는’ ‘뷰티산업헬스&웰니스대학이 차지할 것이다. 이는 여성 산업을 단순한 돌봄 산업으로 한정해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성신여대에서의 프라임 사업이란 이런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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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효 선고

 

 

  지난 810일 심화진 총장의 업무상 횡령 재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속행으로 열렸다. 3억원의 횡령사건이 추가 기소되었다. 또한 앞으로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피고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따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했다.
[관련기사:우리 등록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 황당한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원인은 지난 2015311일 사학분쟁 조정 위원회의 4명의 임시이사 파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이사 8명 중 4명이 임기 만료였다. 사립학교법과 성신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성신학원 이사회는 8명의 이사 정수 중 4명만 존재해 의결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
관련기사: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성신여대]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22)

 

 

(사립학교법 제18)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 성신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당시 서울과기대 총장이었던 남궁근 총장(현 서울과기대 교수,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부회장(현 수원대학교 석좌교수, 법인 성신학원 이사) 박백범 서울교육청 부교육감(현 성남 고등학교 교장)을 임시이사로 파견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파견된 임시이사 4명과 정이사 4명으로 이뤄진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가는 정이사 1명을 대신하여 새로운 정이사(이하 개방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당시 본교 이사회는 임시이사와 정이사가 같이 존재하는 특수한 경우였고 임시이사와 정이사가 혼재할 시 정이사 임명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이사회는 개방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렇게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2015424일에 박세훈 이사(현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를 선임한 이사회가 결의된다. 그리고 2015722일 박세훈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화진 총장이 8표 중 5표를 받으며 3연임에 성공한다.
[
관련기사:성신이기에 가능하고, 성신이기에 당연했던 10대 총장 선임]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6069,6076 판결)

 


 

 

(판결 근거 조항인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즉 정이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임시이사와 정이사가 혼재될 당시에 뽑힌 박세훈 이사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810일 피고 학교법인 성신학원 측으로부터 원고 승소한 내용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의된 이사회가 무효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의 무효가 확인된 이사회에서 심화진 총장의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 처리 됨에 따라 당연히 무효화된 이사회에서 뽑힌 심화진 총장의 선임 결의 또한 무효 처리 가능성이 있다.

 

 

성신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며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효화된 이사회 결의에서 심화진 총장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무효됨에 따라 총장 선임 또한 무효화된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이후 총장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심화진 총장의 업무 상 횡령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화진 총장의 재판을 참관하였던 익명의 한 학생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 민사, 형사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알고 있다. 이화여대만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 나름으로 잘 해결해나가는 중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9월 28일이다. 성신의 평화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돌로레스 엄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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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2016년/2016년 9월 22호 | 2016.09.03 23:01 | sspublica

 

‘-1300’

1년 사이 교양과목 정원 1300명 이상 줄어

 

 

교양과목 감소에 이은 교양정원 감소

20162학기 현재 성신여대의 핵심교양 강좌 및 정원은 513866명이다. 152학기 716190명과 비교하여 20강좌 2324명이 감소했다. 일반교양은 1337562명에서 1298492명으로 강좌 수는 줄어든 반면 수강인원은 930명 증가되었다. 일반교양의 정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양수업과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1년 사이에 24강좌 1394명 줄었다.

 

2016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보면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한 학기 사이 20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도 1학기에 비하여 2학기 교양강좌 및 정원이 적긴 했으나 700여명 정도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운 인원이 감소한 것이다. (교양강좌 및 인원수는 수강신청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정원 미기재 된 과목과 공통교양 과목을 제외한 합계. 수강신청 기간 이후 6개 강좌 폐강과 외국인 대상 강좌, 군사학 인원기재 등으로 일반교양이 1238611명으로 산정되나 그 외의 핵심·일반 과목의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최초에 공지된 과목 수와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교육과정이 학기별로 맞물리는 것을 고려해
2015.1학기-2016.1학기 / 2015.2학기-2016.2학기를 비교함)

 

 

증원 문의하는 학생에 경쟁사회에서 못 들은 것 듣고 싶다고 전화하면 되겠냐

수강신청 기간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는 교양수업을 관장하는 교양교육팀에 증원을 문의한 한 학우의 글이 올라왔다.

“00수업을 비롯한 모든 강의는 증원이 안 된대 (중략) 경쟁사회이고 그 경쟁에서 학생은 무슨 사정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못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중략) 00수업은 교수님도 학생도 다 (증원을) 원하는데 학교에서 승인이 왜 안 나고 검토도 아닌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교양이 줄었으면서 인원은 왜 안 늘렸는지, 내가 왜 내 돈 내고 듣고 싶은 거 못 듣는지 납득이 안 간다니까 결과적으로 줄 수 있는 답은 증원 안 됩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교양 수가 줄은 대신에 인원이 늘지 않았냐고, 인원 증원하면 먼저 들은 학생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 (중략)”

 

개설 과목 및 정원이 급감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급감에 대한 설명 없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뚫지 못한 것은 학생이라는 식의 답변을 하며 수강신청 실패를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교양 수가 줄은 대신에 인원이 늘지 않았느냐는 답변도 사실과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62학기 교양강좌 인원수는 전년도 대비 1300여명 전 학기 대비 2000여명 감소했다.

 

교양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학교에 문의했던 또 다른 학생은 인원을 늘려줄 수 없는 이유가 지난학기에 110명 정원인 강의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항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20161학기는 20151학기에 비해 100명 이상 수강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약 10배 증가했다. 강의 정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는 항의가 분출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항의는 학교가 교양수업 개수를 줄임으로서 낮아진 수업의 질을 복구해달라는 목소리이지 일방적인 수업정원 감축으로 학습권을 박탈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강의 수를 늘리는 대신 강의 정원 감축으로 수업의 질적 측면을 보완하고 그 정원 감축의 책임 역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습권 보장에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20162학기 현재 교양 강의 및 교양 정원 감소로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많아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성신여대의 학습권 침해는 비단 이번 교양 수강신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학기에는 관심강좌를 담기 직전까지 다수의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 입력이 지연돼 학생들이 학업계획을 짜는데 불편함을 겪었다. 수강신청 이후 특정 과목의 교수님이 변경되어 이미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각 과 입학정원의 30%를 전공과목 폐강 기준으로 설정하고 전공 교수님이 안식년을 가지면 해당 교수님의 전공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의 규정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25일 학교는 전공 폐강기준 완화 공지를 올렸다. 심화전공의 폐강기준을 학년별 입학정원 20%미만으로 이미 완화 조치하였고, 입학정원이 많은 학과의 경우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위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해당 분과 TF팀을 통해 했고, 향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적용된 전공 폐강기준으로 수강신청 기간 동안 전공강의가 폐강될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전공 폐강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학교는 폐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졸업요건 등의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폐강 인원에 해당하지만 일부 전공 수업을 개설하였다. 1학기부터 이미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기준 완화에 대한 발표 없이 2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이전과 같은 상황을 답습하였다. 그러고도 이미완화했다는 공지를 발표하여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교양 과목 및 인원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교양과목 관련 공지도 탐탁지 않다. , 어떤 기준을 통해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였기에 과목과 인원수가 감소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전문가들이 개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증원을 문의하는 학생에게 경쟁사회를 운운하고 증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도 불편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올린 것 또한 모순적이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며 그 본질과 사명은 학문과 지성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성신여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중대한 차질을 다수 초래해왔다. 학교본부가 성신여대 역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임을 잊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통보와 기계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학습권 보장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

 

- 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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