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잇슈

*2013년/2013년 5월 2호 | 2013.05.14 10:45 | sspublica

【시사 잇슈】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신 쉬게 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면 바로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대체휴일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내걸었던 공약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연간 2.3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여야 모두가 내걸었던 대선 공약인 만큼)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기대했으나, 정부와 여당 일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야당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결국 5월 3일 여야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미루는 대신,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월 정기 국회 때 공휴일법을 제정하여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관공서에서의 대체휴일제는 의무적이나, 민간에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가 새 법을 입법하게 되면 공공이나 민간 모두 새 제정안을 지켜야하므로, 대체휴일제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된다. 어느 경우가 되든 대체휴일제는 오는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8%는 이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의견이 다르며, 임시직과 자영업자등은 주로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노동계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로서 대체휴일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소비가 증가해 내수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은 주로 노동계와 내수 산업계다. 이들은 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내수산업의 발전,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대체휴일제 시행의 장점으로 내세운다.


첫째,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업무 때문에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체휴일제의 시행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된다.


둘째, 대체휴일제의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으로 이어진다. 2012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중 80%가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관광이나 자기 개발에 평균 34만원을 더 쓰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연간 7조8000억원의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져 약 35조 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이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대-재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논의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정책은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화시킬 것”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오히려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편 재계는 노동계와 달리 대체휴일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손실과 지나친 공휴일수, 취약계층의 부담을 반대 논리로 내세운다.


첫째,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금액이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가 실시될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생산 감소액을 합쳐 연간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이에 대해 찬성측은 32조라는 손실액은 휴일이 늘어나면서 수반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둘째, 한국의 공휴일수는 이미 충분하다. 경총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일요일, 연차휴가를 포함한 한국의 평균 휴일수는 연간 135~145일로 선진국 6개의 평균인 연간 131.7~133.3일보다 많다.I(찬성측은 이에 대해 지정된 공휴일수와 실제 쉬는날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지정된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휴일이 늘어나면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들은 일한시간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근로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채용 시,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라’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으로, 이 전의 법보다 강제성이 강화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조건인 ‘15세 이상 29세이하’ 라는 나이제한과, 전체 정원의 3%라는 기준이다.

 

기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가 아닌 ‘기관 총 정원’의 3%이기 때문에 채용인원 전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사의 총 정원이 1000명이라면, 29세 이하의 의무 고용인원은 30명이다. 이 때 신규 채용 인원 자체가 30명을 넘지 않는다면, 채용 인원 전체가 29세 이하의 청년으로만 구성된다.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적지않은 30대 취업준비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법이 청년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30대의 취업을 저지하고, 30대를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의원은 “법안의 본래 취지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20,30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시행령에 청년의 기준이 29세 이하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규정을 바꾸거나 다른 여러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