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선거 세칙 개정 추진>

 

당선 직후부터 개정 추진 

새로 생긴 사전선거운동 조항은 논란의 소지

 

제28대 총학생회 <두드림>이 학생회 선거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총학생회는 단순한 글자 수정을 비롯해 조항과 장의 신설, 삭제 등 총 18건을 손볼 예정이다. 단위별로 시행되던 학생회 선거 세칙은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학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이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 이전 세칙에서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제2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리얼 성신> 선본 후보 자격 박탈 논란"]

 

총학생회는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을 대폭 넓혔다. “자신의 성명과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면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 의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인쇄물, 전화, 인터넷, SNS, 시위·집회 등을 통해 의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거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한 학생은 후보등록을 원천 차단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후보자가 되고 나서 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엔 곧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학교나 현 총학에 비판적인 학생의 입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나 학생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은 주로 대자보나 SNS,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다른 학생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학생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과거 선거에 나왔던 몇몇 선본들이 학교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출마를 막을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등록금 인하와 학생회관 리모델링 반대를 주장했던 이들이 총학생회 후보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확운위 관계자는 "학생회 선거에 나가기 위해 실천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천단 활동을 하다가 학생회 선거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조항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의를 참조해, 선거운동의 정의를  "입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모든 행위"에서 "의견을 발표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수정했다.

 

동시에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전 세칙에도 중선관위와 동일한 내용이 존재했으나, 총학생회의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했다. 해석에 따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두드림> 총학생회는 당선된 직후부터 학생회 선거 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겨울방학 중에 확대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두 번 모두 인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6월 20일에 다시 한 번 확운위를 열려했으나 이 때 역시 인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는 회칙에 따라 이 안건을 중앙운영위회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

: 확대운영위원회는 정·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